제주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의견 누락 의혹, 감사위 조사 청구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누락과 사업자측의 검토의견 작성 개입 의혹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에 조사를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포함해 최소 7건의 개발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되거나 내용이 크게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다른 사업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광범위하게 발생했을 개연성 충분한 만큼 이에 대한 조사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뉴오션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 단체는 사업자측이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의 수합과 정리 과정에 개입한 정황과 이 과정에 개발부서의 협조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과정에서도 불합리한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 줄 것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와 같은 사실들은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이를 포괄하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특히 도민사회가 각종 개발사업들에 대한 논란과 우려로 극한갈등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제주도정이 불신행정, 특혜행정, 불법행정을 펼치며 도민사회를 기만해 왔음을 극명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투명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명확히 밝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사회에 만연한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태를 바로잡아 청렴과 기강을 다시 세워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