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재난생활지원금, 생계위기 도민에 지원원칙 변함 없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2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위기에 직면한 도민들에게 지원되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대상과 관련해, "절박한 생계위기에 직면한 세대에 지원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집무실에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대상자 선정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 20일과 21일 재난 지원금 지급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민원 등의 내용을 보고 받았다.

보고된 주요 민원은 방학 중 비근무로 소득 감소한 교육공무직원 문제와 건강보험 미가입된 도내 외국인 근로자 등 사각지대 문제,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들의 최근 소득감소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다.

원 지사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이 급감하거나 단절된 세대에 대해 지원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생계가 어려워 지원을 신청하는 상황에 지원 절차와 기준의 어려움까지 더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상자 선정기준의 문제제기와 관련해, "재난 지원금은 전기세, 분유 값도 못 낼 사람들이 절박해서 받는 지원"이라며 "이러한 취지를 감안해 가급적 지원에 방점을 둔 심사에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급 부적합 결정 등에 따른 이의 신청 등이 있을 경우, 별도의 심의기구를 통해 보다 자세히 이의 사정과 내용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자료를 통해 소득급감과 단절을 즉시 확인할 수 없는 지역가입자를 위해 재난 지원금의 취지를 반영해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