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교육비 경감대책 불구 학원비 지출 오히려 증가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에 다니는 학생 비율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72.1%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68.4%) 대비 3.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기준 제주지역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3만2000원)과 비교할 때 2만6000원(11.0%) 증가한 수치다. 전국 평균(32만1000원) 보다 6만3000원 가량 낮지만, 지역 내에서는 사교육비 부담액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업혁신 교원동아리와 교과교육연구회를 지원하고, 교사별 과정 중심평가 교원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등 과정중심 평가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 지난해 학생들의 기초학력향상을 위해 도내 188개교를 대상으로 제주형 교육복지와 연계한 기초학력향상 통합지원을 실시했고, 난독 및 읽기가 곤란한 학생 124명을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읽기학습을 지원하기도 했다.

특히,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원비 안정화 대책으로 고액과외 근절을 위한 개인과외교습자 월교습비 상한액을 50만원으로 조정했고,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초과징수 처분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들이 사교육비를 줄이는 효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실효성 부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사교육 경감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