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설공단 조례 상정 보류, 재정악화 우려 때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된지 6개월 만에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제주 시설공단 설립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24일 "향후 우려되는 지역경제 및 이에 따른 재정악화 등을 고려할때 보다 면밀한 계획을 요구하고자 한다"며 명확한 재정계획 등 협의를 위해 상정을 보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에서 "향후 우려되는 지역경제 및 이에 따른 재정악화 등을 고려할 때 제주 시설관리 공단 조례는 부득이 제주도정에게 보다 더 면밀한 계획을 요구하고자 오늘 안건에서 제외 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통계청은 2018년도 제주 지역경제 성장률이 13년 만에 마이너스 1.7%를 보이며, 전국 최저 경제상황을 발표했다"면서 "의회가 지속적으로 경고했던 경기하락이 이미 시작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및 개발사업을 통한 경제 성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재정이 어려운 현 제주 상황에서 도민혈세 낭비와 재정압박의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이해 당사간의 합리적인 협의가 없는 현 상태에서 시설공단 설립이 제주 공직사회마저 새로운 갈등으로 몰아넣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심도 높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정은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재정계획과 협의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폐회사에서 "올 한해는 1919년 삼일 독립만세가 있었던 해로부터 100년하고 1년을 보낸 시점이었으며, 일본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며, 민족자존에 대한 국민적 성찰이 있었던 시간이었다"면서 "우리 제주역시 국가상황과 유사하게 관광부진에 따른 경제의 어려움과 사회현안에 대한 찬·반 갈등이 표출되며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낸 한 해였다"고 회고햇다.

이어 "그러나 삼일 독립만세가 어려운 시점을 이기고 새로운 대한독립을 이끌어 냈듯, 제주의 현 상황은 새로운 가치와 희망을 만들기 위한 시련의 기간이라 생각한다"면서 "어려운 시간을 책임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일원으로써 한해를 바라보는 저의 심정은 소통과 협상의 부재에 따른 정치의 실종을 가장 크게 아파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의회 의원 모두와 원희룡 도지사, 이석문 교육감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주도민의 행복과 더 나은 현실을 위해 최선을 다 했어야 한다"면서 "수많은 갈등과 반목 속에서도 지속적인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이상과 제주의 꿈을 만들며 현실화 시키는 노력이 요했음에도, 소통은 막히고 협상은 외면당하며, 각자의 주장만이 한해를 가득 채웠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지사께서는 어디를 향해 도정을 이끌었으며, 교육감께서는 누구를 바라보며 교육행정을 해오셨나"라면서 "작년 이맘때도 거리에는 제주도민들의 하소연과 목소리가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일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목소리는 여전히 제주도청을 비롯해 교육청과 제주도의회 앞마당에서 서러움을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제2공항을 비롯해 하수처리시설, 환경훼손 및 대규모 개발사업 등 많은 현안들이 존재하며 이에 따른 도민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라며 "결코 정치를 외면하거나 일방적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2020년 역시 다양성이 존중되며 합의와 소통의 정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