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 - 국민의힘 원화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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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 - 국민의힘 원화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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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도2동에 사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원화자 의원입니다. 어느덧 김광수교육감 교육행정체제가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과 2024년 2월 제주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등의 성과에학부모와 학생들을 비롯한 도민들은 김광수 교육행정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특구 지정으로 ‘제주만의 차별화된 교육모델창출사업’을 통해 제주 아이들이 우수한 교육을 받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며, 자기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교육행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은 학생 선수들을 위한 체육시설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 지난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공기권총 10m 부문에서제주의 딸 오예진 선수가 올림픽 신기록을 달성하며 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 역대 제주도 출신 국가대표를 살펴보면 28개 종목에 95명의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 제주도 출신 국가대표 선수가 개인종목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이번 오예진 선수가 처음일 것입니다. 이에 도민은 물론 온 국민이 환호하며 오예진 선수의 성과에 찬사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 학생 선수들의 훈련 환경은 실력향상과 함께 자부심에 중요하게 작용하며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시합에 임할 수 있게 합니다.  
❍ 도내 학교 체육시설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었더라면 오예진 선수 이전 올림픽 경기에서도 메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 역대 제주도 출신 국가대표를 배출한 종목 중 사격과 사이클 종목이 현재 제주도에 국제규격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9명의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한 사격의 경우 첨단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열악한 시설환경으로 개인의 의지에 기대어 훈련하여 왔습니다. 

❍ 현 시설로는 당장 내후년 치러질 전국체전의 사격 종목은다른 지역에서 개최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 제주도 내 학교의 열악한 사격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은 단순히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을 넘어, 미래의 오예진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학교 체육시설 개선을 당부드립니다. 

❍ 추가적으로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 선수의 고향 나주시처럼 ‘안세영 체육관’과 ‘안세영 거리 조성’만큼은 아니지만 올림픽 기록을 세운 오예진 선수를 기리는 가칭 “꿈을 키우는 희망의 동산”을 조성하여 제주의 미래세대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기념 공간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 두 번째 질문은 제주여상 일반고 전환과 관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 먼저 지난 8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감께서 전격 ‘제주여상 일반고 전환’을 발표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제주여상의 일반고 전환은 지난 2007년부터 15년 넘게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 그런 만큼 이번에 발표하신 대로 2027년 신입생부터는 도내 평준화 일반고와 함께 발전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그 과정마다 학교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혹시 제주여상 일반계고 전환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질문은 최근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합성기술을 말합니다. 

❍ 문제는 이러한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매우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지난 달 25일부터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지역과 학교 목록'이라는 정보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 해당 목록에는 전국 지역명과 해당 지역에 있는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포함돼 1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이 중에는 제주지역 초등학교 2곳, 중학교 7곳, 고등학교 2곳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 여부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이에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서 자신이 피해자인지 아닌지, 딥페이크 성범죄의 대상이 된 건 아닌지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지난 해 도내 한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재학생 A군이 붙잡혔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 또 올해 모 국제학교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년 여학생 11명의 얼굴을 나체사진과 합성한 재학생 A군과 이를 함께 본 3명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하였습니다 

❍ 딥페이크 등 불법 합성물을 유포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는 현행법으로 처벌되는 명백한 범죄행위인 만큼 예방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교육부에서도 사안이 심각한 만큼 딥페이크 관련 전담 조직을 만들어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가 연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 질문은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 그동안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많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으나 여전히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 신학기가 되어도 학교에 급식종사자가 부족하여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올해 4월 1일 기준 학교급식 조리사의 경우 185명 정원에 160명 현원으로 25명(13.5%)이 결원되고 있으며, 조리실무사는 704명 정원에 626명 현원으로 78명(11%)이 결원되고 있어 학교급식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 더 심각한 문제는 결원율이 해마다 증가하여 2022년에는 결원율이 3.2%인데 비하여 2023년 10.2%, 올해는 11.5%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 교육청에서는 결원된 인원만큼 학교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본질적인 개선 방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체력 인증제 폐지와 대체전담 인력제 운영, 방학 중 임금 체계 개선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본 의원은 여기에 추가하여 왜 정원이 미달되고 있는지, 왜 이직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보다 진전된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에는 학교 급식종사자가 100% 충원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그리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개선을 위해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현대화 및 자동화 기구 확충, 급식실 현대화를 위한 리모델링, 전기시설 개선을 통한 현대식 급식기구로의 교체 등에도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 번째 질문은 학교복합시설 구축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 학교복합시설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새로운 학교 모형으로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ㆍ돌봄, 문화, 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학교복합시설의 목적은 학생에게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에게는 학교복합시설의 프로그램 참가로 세대 간 교류 촉진은 물론 지역의 청년·노인 일자리 창출과 교육·체육·문화·복지 분야의 전문적 스타트업 육성 기반 제공 등 지역발전을 이루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그동안 학교에는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이 있으나, 사고 발생 시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로 인하여 학교에서는 개방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등 한계가 많았으나, 이제는 해결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복합시설 사례를 보면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체육관, 도서관, 수영장, 평생교육시설, 돌봄센터, 주차장 등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와 시설공단, 학교가 운영 시간에 대한 협의로 주중 저녁과 주말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게 되면서 활용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 결과 올해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22개, 하반기에는 20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선정되었는데 제주는 없습니다. 

❍ 이러한 현상은 제주특별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특례로 인하여 제주도교육청이 사실상 배제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지난 달 21일 제주자치도에서는 도내 수영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내 수영장 운영 실태 분석 및 효율적 운영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본 용역에는 학교 수영장의 민간 개방 사례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아이들의 교육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 학교복합시설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복합시설 활용과 관련하여 제주도와의 협력을 이끌어 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 건강한 삶은 올바른 식습관에서부터 형성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학생들은 부모의 맞벌이, 혼밥, 편의점, 배달음식 등으로 인하여 건강보다는 식생활 트랜드를 쫓는 현상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처럼 잘못된 인식으로 부적절한 식습관이 형성되면서 학생들의 식생활 관련 지표들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충치, 비만, 편식, 소아당뇨, 마른 비만 등 건강의 적신호가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두고 체험관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 부산 영양교육 체험센터의 경우 폐교를 활용하여 체험관을 구축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또한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영양ㆍ식생활 교육으로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되어 자기주도적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우리 제주지역은 최초 주민발의로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조례가 제정되었고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인 학교급식이 이루어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교에서는 영양·식생활 교육 기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오늘 교육행정질문 서두에서 제주여상 일반계고 전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여상 관계자의 오랜 숙원인 제주여상 일반계고 전환에 대한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통 큰 결단을 내려 주신 점에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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