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통해 얻는 각종 혜택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자연환경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제주에서 선제적으로 시행되며 주목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조례를 제정하고 9개 마을에서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에는 19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올해 19개 시범마을을 모집하는데 50여개 마을이 신청하는 등 관심이 뜨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곶자왈 등 우수한 자연 환경을 지닌 마을들에서 자발적으로 환경정비 등을 시행해 왔지만, 자부담으로 진행되며 한계를 겪어왔다.

그러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행으로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생태계 보호 활동을 펼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올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에는 △산양리 △저지리 △행원리 △덕천리 △송당리 △도순동 △호근동 △덕수리 △서광동리 △화순리 △수산2리 △신풍리 △오조리 △하례1리 △하례2리 △의귀리 △수망리 △신평리 △일과1리 등 19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다.

이 마을들은 곶자왈 숲조성 사업, 오름 탐방로 설치 및 정비, 곶자왈 및 오름 정비, 하천 일대 숲길 조성 및 탐방 해설, 습지 환경정비,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등 마을별 특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에서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으로 제주올레 2코스가 지나는 식산봉의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등 환경정비 활동과, 연안습지 정비.관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회 10~20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연간 참여인원은 750여명에 육박하고 있다. 참여자는 마을만들기 사업 교육 이수자와, 지역 내 저소득층 주민들의 참여를 우선하면 마을 사업도 함께 활성화 하고 있다.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에서는 저지오름과 저지곶자왈을 중심으로 탐방로 및 환경정비 사업, 어린이 환경 체험 및 희귀 식물인 백서향 증식 및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마을 청년회에 부탁해 자발적으로 제초작업을 하는 정도였으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시행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경제적으로도 보탬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덕수리에서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을 통해 마을회 토지 21만평내 곶자왈 생태계를 유지하거나 보호, 관리를 위해 교란종식물 제거 작업을 실시하면서 자연자원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더불어 청년회원들이 덕수리 지역 곶자왈에 숲을 조성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에서 시작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올해 전국적으로도 확대되면서, 올해 32개 지자체에서도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호응을 얻고 전국적으로도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은 상황이다.

◇ 한정된 예산에 사업 위축 우려..."기업 참여 방안 찾아야"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순항을 위한 핵심 과제로 '재원'과 '경제적 가치 책정' 문제가 꼽히고 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만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 규모가 커지나 재원은 한계가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제주도에서도 지난해 시범사업에는 9개 마을을 대상으로 3억원이 투자됐는데, 올해는 대상이 19개 마을로 늘어났음에도 예산은 약 4억원대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오조리는 올해 생태계서비스 사업을 확대해 신청했는데, 배정된 예산은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참여와, 이용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토론회에서도 토론자들은 생태계 이용자들에 대한 수익자부담 원칙 도입과, 기업이 지역 주민들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익준 대구대학교 교수는 "기업들이 직접 지역 주민들과 (생태계서비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생태계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양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상운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생태계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서비스를 받지도 않는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은 정의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자연을 보존하고 계신 분들이 (생태계서비스)이용자들에게 돈을 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게 당연한 권리이다. 생태계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고기봉 오조리장은 "기업들의 탄소배출권이나 ESG경영과, 마을이 시행하고 있는 생태계서비스 사업의 연계를 위해 방법을 찾아봤지만 자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간에서 마을과 기업을 연결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생태계서비스 사업과 환경보전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금 제주에서 시행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사업들은 오름 및 탐방로 등 환경정비, 탐방로 해설,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등 사실상 인건비 성격이 강한 상황이다.

예술작품의 경우 관람료 등을 내고 관람을 하나, 국내에서는 자연생태계를 이용할 때 국립공원 입장료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별다른 비용을 내지 않고 있다.

그런 만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더해, 이용자들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밖에도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생태계서비스사업에 대한 일률적 지원이 아닌, 성과에 따른 차등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태욱 덕수리장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 마을은 성과에 따라 차등이 필요하다"며 "마을에서 생태계 관리를 꾸준히 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전면 시행을 통해 민간 참여로 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다"며 "공익적 보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정착 여부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더불어 재원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국고보조금 확충과 더불어 ESG기업 참여를 통해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이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이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과 취재협조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