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토교통부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고시를 조속히 해달라는 촉구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3일 성명을 내고 "이번 발언은 (오영훈 지사 스스로) 도민결정권 존중 공약을 폐기하는 발언"이라며 "도민의 민의를 무시하는 도지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오 지사는 지난 13일 8월 정책 공유회의를 주재하며,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미루지 말고 정부가 빠르게 결단해 고시 절차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면서 "더욱이 오 지사는 제2공항 문제는 민선 8기 도지사 취임 이후 갈등 최소화와 도민 이익 우선이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까지 늘어놨는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의 이번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우선 오 지사의 공약은 제2공항 문제를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도민결정권을 확보한다는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도민결정권 확보의 가장 확실한 수단인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또 "80%에 육박하는 도민들이 정치 성향과 지역을 막론하고 주민투표로 오랜 갈등을 끝내자고 했지만, 오 지사는 도민의 뜻을 배반했다"며 "도민결정권 실현을 위한 어떤 방안도 없이 국토부의 처분에 맡겨버림으로써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절호의 기회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소모적인 갈등이 한없이 장기화되고 첨예해지는 데 대한 책임은 오롯이 오 지사가 저야 할 것이다"며 "이번 오 지사의 발언은 한걸음 더 나아가 제2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그렇다면 오 지사가 반복적으로 언급한 ‘제주의 시간’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에도 오 지사는 제주도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도의 권한을 활용해 도민들의 우려를 공정하게 검증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과 그 협의에 대해 심의하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들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지사가 제2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하는 상황에서는 공정한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오 지사가 이야기하는 갈등 최소화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며 "애매모호한 수사로 도민을 속이는 행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이에 따르는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경영향평가를 이행하는 과정에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갈등 해소 운운하며 기본계획 고시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모순이다"며 "오 지사가 ‘공정한 검증’‘우려 해소’등의 언사를 가지고 도민들을 기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얄팍한 술책으로 도민을 속이면서 제2공항을 추진하려 한다면 도민의 더 큰 저항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며 "오 지사는 지금이라도 관련 발언을 철회하고, 국토부에 제2공항 기본계획 공시 중단과 더불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제주녹색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등도 입장을 내고 오 지사의 발언을 규탄했다.

제주녹색당은 "오영훈 지사는 도지사 후보 당시 도민 이익과 자기 결정권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제2공항 추진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일관해왔다"며 "하지만 도민 결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권한이 아니라며 국토부에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지사의 이중적 태도는 도지사로서 책임 정치를 실현하는 것 보다 벌써 차기 재선을 노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오 지사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제2공항 찬성과 반대 측을 농락하지 말고 제2공항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제2공항 건설은 농촌공동체 파괴이며 농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제주의 미래를 망치려는 도지사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농민회는 "오 지사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의 필요성을 다시 언급하면서 갈등의 최소화, 도민의 이익 극대화란 단어도 사용을 하였다"면서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지는게 제주도민간 갈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오 지사는 지난 8월 정책 공유회의를 주재하며 "더 이상 기본계획 고시가 미뤄지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빠른 결단과 고시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제2공항 문제는 민선 8기 도지사 취임 이후 갈등 최소화와 도민 이익 우선이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다"며 "4월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6월 정무수석 면담에 이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제2공항을 둘러싼 환경 문제와 갈등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와 관련된 권한이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도의 권한을 십분 활용해 여러 우려를 해소하고 정책 결정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도민들의 우려를 공정하게 검증하고, 사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