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부교육감인 '정무부교육감' 직제(2급 별정직)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이 진통 끝에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오후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정무부교육감 신설의 핵심 내용을 담은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한 표결 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29명이 찬성으로 통과됐다. 10명은 반대, 2명은 기권했다.

교육의원 가운데에는 강동우 의원, 고의숙 의원, 김창식 의원, 정이운 의원이 반대했고, 오승식 교육위원장은 찬성에 표결했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찬성 29명, 반대 8명, 기권 4명으로 결국 조직개편안은 모두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에 앞서 고의숙 교육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대한 타당성이 매우 부족하다"며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육청의 역할은 현장을 지원하는 역할로서 더욱 강화돼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신설에 중점을 두기보다 학교 지원 인력의 확충과 운영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추진 과정에 형식적 입법 절차 이외의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은 없었다"며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회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반대 표결을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도 "2023년 교육청 결산을 보면 이전 수입인 중앙정부 이전 수입 2530억, 지방정부 이전수입 4459억원이 줄어서 총 2969억원이 마이너스였다"며 "올해도 세입 결손이 우려되고 있는데 작년처럼 교육청에 교육재정 교부금의 결손이 발생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시기에 교육청 조직 개편으로 11명을 증원시키고 연평균 단순 인건비만 15억 이상을 사용하겠다고 한다"며 "저는 감히 이런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여력이 있다면 학교 청소 노동자와 학교 급식 조리 종사자의 방중 인건비 마련이 더욱 시급한 사항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건비는 가장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로 최근 3년간 도교육청의 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은 2022년에 37.8%에서 2024년 46.8%로 대폭 상승했다"며 "추가적인 인건비 비용이 유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이상봉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교육현안에 대한 공론화'를 촉구했으나, 정작 마지막 본회의 표결에서는 같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찬성 표결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머쓱해지게 됐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현행 1실 3국 2담당관 15과 1추진단 63담당에서 1실 3국 3담당관 15과 64담당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대외협력과 기획조정을 총괄할 '정무부교육감' 직제(2급 별정직)의 신설이다.

기존 '부교육감'은 '행정부교육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2부교육감으로 정무부교육감 직제를 신설한 것이다.

전 부서를 아우르던 기존 행정부교육감은 소관 부서를 교육국과 안전국, 행정국, 감사관으로 한정하고, 신설되는 정무부교육감은 기획조정실과 대외협력담당관(신설)을 소관으로 하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지방교육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담당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외협력담당관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또 △정무부교육감 임용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마련할 것과 △그동안 미이행 된 제주특별법 교육특례 활용에 대한 계획 수립해 다음 회기에 보고할 것 등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임시회에서 조직개편안이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개편안을 본격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8월 중 첫 정무부교육감 인선 작업이 착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