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국회에서 고시 중단과 주민투표 실시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시도를 중단하고,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라"라며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를 제주도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수용하라"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비상도민회의 관계자들과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비상도민회의는 "2023년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제2공항 총사업비는 6조 8900억원으로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4조 7800억보다 44%나 증액됐다"며 "예비타당성보다 15% 이상 증액되면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나, 지가와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면 15%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당성 재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실상을 호도하는 거짓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당시에는 국제선 전부와 국내선 50%를 제2공항에 배정하기로 돼 있었지만, 기본계획에서는 국내선 50%로 변경했고, 부지면적도 763만㎡에서 550만㎡로 축소됐다"며 "반면에 사업비는 지가·물가상승분을 제외하고도 12% 가량 늘어났다. 규모의 축소를 반영하면 적어도 20% 이상 늘어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실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부당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라며 "제주 지역의 항공수요는 10년 가까이 늘지 않고 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2016년 1580만명 고점을 기록한 이후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도 1300만명 대에 머물고 있으며, 2023년에는 관광객이 1337만 명으로 2022년보다 3%가 줄었다"고 강조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전문기관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부지와 주변 지역의 환경에 미칠 치명적인 피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한국환경연구원을 비롯한 환경전문기관들은 항공기-조류충돌 위험 예방과 조류서식지 보호 간의 상충, 빗물을 빨아들이는 숨골을 막을 경우 지하수 함량과 재해에 미칠 영향, 법정보호종 등의 보전방안 미흡 등을 들어 제2공항 계획부지가 환경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또 "제2공항 건설은 발등의 불인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한다"며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의 일방 강행은 도민과 약속을 어기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주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제2공항 건설 여부는 제주도민이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2021년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국토교통부 3자 합의로 실시된 공식 여론조사는 물론 그 이후 언론사가 실시한 수많은 여론조사에서도 반대가 우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찬성과 반대를 넘어 80%에 육박하는 도민들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정부부처로서 신뢰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짓밟는 일방적 강행 시도를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다.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 현 정부의 실정을 막아달라는 뜻"이라며 "렇기에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무모하고 무리한 행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공항과 같은 불요불급한 계획을 철저히 검증하고, 혈세 낭비를 막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라며 "국회는 윤석열 정부에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을 중단하고, 타당성 재조사와 제주도민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어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시도를 중단하고,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라"라며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를 제주도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수용하라"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