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 이뤄질 것이 확실시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에 대한 제주도정과 서귀포시의 생각은 도대체 뭘까. 

제주지역 최대  현안이고,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갈등이슈임에도, 지역 갈등관리의 주체인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요즘 당국의 행보를 보면, 기본계획 고시에 대해 제주도정은 완전히 '무(無) 입장'이다. 단 한마디 언급도 없다. 기본계획에 대해 동의한다면 동의한다고, 반대한다면 반대한다는 최소한의 입장도 없다. 

사실 지난 해 7월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후, 제주에서 1년의 시간은 멈춰져 있었다. 아무리 '정부의 시간'이었다고 하지만, 지역 차원에서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이렇다할 액션도 없었다.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마친 국토부는 이달 중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공항 건설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제2공항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제주도정은 침묵을 하고 있다.

최일선 행정에서 갈등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서귀포시 당국 역시 마찬가지다. 시정 업무의 단골 메뉴로 '제2공항 관련 갈등해소 및 주민 화합'을 내놓기는 하지만, 언제나 말 뿐이다. 
 
오순문 신임 서귀포시장에 대해서도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제2공항 갈등문제에 대한 소신있는 해결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기본계획 고시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조만간 기본계획이 고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행정적 절차들이 차질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만 놓고 보면 제2공항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을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됐다. 

오 시장은 이어 기본계획 관련 사항은 제주도정에서 해야 할 몫으로 분류하며, "제가 지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제2공항과 관련해 갈등문제를 봉합하고 화합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 보고서에서는 "(오 후보자가)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시 이후 법적 행정절차가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면서 주민 간의 갈등 해소와 화합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답변함"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갈등문제 봉합'과 '화합'이라는 말을 꺼내들기는 했지만, 그 이상의 내용은 없는, 딱 여기까지였다. 답변의 알맹이가 없기에, 엄밀히 보면 '무소신' 그 자체이다. 

갈등 문제 해결을 언급했다면, 최소한 방법론적 설명이 있어야 했다. 오죽했으면 문제를 지적한 도의원이 "제주시장이 추자도를 가장 먼저 방문하겠다고 한 것처럼,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성산을 가겠다'는 내용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꼬집었을까.

'갈등해결'과 '주민 화합'이라는 말이 진정성이 없는, 한낱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관용적 표현으로 전락했다는 합리적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물론 행정시장의 제2공항 관련 안이한 대응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전임 이종우 시장 때도 그랬다.

이종우 시장은 인사청문회 때에는 “제2공항에 대한 개인적 소신은 있다”라면서 "행정시장으로서 주민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기자회견에서는 "제2공항 문제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시장에게는) 없지만, 시장으로서 찬반 가리지 않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정부와 제주도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임사에서도, 취임 1주년 담화에서도, 지난 주 퇴임사에서도 '제2공항'이라는 단어는 아예 없었다.

제주도의 '무 입장' 태도도, 서귀포시의 '무 소신' 태도도 매우 실망스럽게 다가온다.  

제주도의 입장이 너무나 모호하다. 지난해 국토부에 제출한 '제주도 의견서'만 해도 그렇다. 도민 의견에 대한 '가감없는 전달'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제2공항 건설 필요성 동의하는 내용이었다. 공항 예정지 주민들의 이주대책, 해당지역 기반시설 확충, 공항운영권 문제 등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의견서의 전체적 의미는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다.

물론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진 후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2공항 반대 단체에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검증을 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럼에도 결론은 기본계획 고시에 있어서는 대응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절차 과정에서 '제주도의 시간'을 갖겠다는 것으로 귀결됐다.

기본계획 고시는 국토부에서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책임지는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의아스러움을 표하는 도민들도 적지 않다. 기본계획 고시라는 것은 제2공항 건설계획의 확정을 의미한다. 사업시행 승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제주도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국가계획이 확정되었음을 공표하는 것이다. 제주도에 과연 2개의 공항이 필요한지 등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하 결정의 단계이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그야말로 환경성에 관한 내용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기본계획 고시는 그대로 '패싱(통과)' 하도록 하고, 이후 절차에서 대응하겠다는 제주도의 전략에 대해 반론이 적지 않은 이유도 이 부분 때문이다.

더욱이 민선 8기 도정 출범에 즈음해 약속했던 실용적 접근방법의 문제 해결, 집단지성을 통한 갈등 해결, 도민의 자기결정권 행사, 이러한 말들은 현 시점에서 완전히 쏙 들어갔다. 

'도민의 자기결정권' 포기라는 지적에 대해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또한 미지수다. 최종 동의권한을 갖고 있는 도의회 내부에서도 찬반으로 나뉘어 의견이 분분할 수 있고, 자기결정권 행사라는 명목 하에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대해 도민의 뜻을 물어 통과 여부를 결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 기본계획 고시에 반대하며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고 있는 이 시점에, 아무런 입장조차 내지 않는 제주도정의 태도는 옳지 않다. 고시에 대한 찬반 여부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

설령 고시절차는 그냥 넘기고, 차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주도의 시간'을 가져 나간다는 '선(先) 고시, 후(後) 대응' 전략이 진정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전략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게 설명하고, 설득시키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고시에 대한 찬반 의견조차 단도직입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후폭풍을 피해 보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기본계획 고시에 따른 모든 책임을 국토부에 돌리며, 한발 뒤로 슬쩍 빠지겠다는, 치사하고, 비겁함에 다름 아니다.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에 대해, 제주도정의 분명한 입장을 기대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