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방치한 서귀포시, 이태원 참사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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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방치한 서귀포시, 이태원 참사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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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의원 "화재 발생한 불법 건축물, 행정이 느슨하게 대응"
2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정엽 의원. ⓒ헤드라인제주
2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정엽 의원. ⓒ헤드라인제주

최근 화재가 발생한 서귀포시 동홍동 의류매장 가건물이 불법 건축물임에도 서귀포시가 사실상 방치하면서, 이번 화재가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했던 참사와 비슷한 형태가 될 수도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28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정엽 의원(대륜동)은 화재가 발생한 옷가게 가건물과 관련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2회에 불과하다"며 서귀포시가 위험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런 불법 건축물이 몇 년째 방치되고 있었다는 부분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할 정도"라며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축과장이 보통 1년정도 근무를 하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인사발령이 나서 이동을 하면 다음 임명되는 과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며 "이번 기회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이월 등 제도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불법건축물이 있는)해당 지역 읍면동장이 수시로 방문해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며 "행정의 어떤 느슨한 틈을 이용해서 이런 불법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한 예방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도 이와 똑같은 형태였다. 호텔 옆 포장마차가 이행강제금보다 수입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 운영됐던 것"이라며 "법적인 개선도 필요하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12일 오전 6시11분쯤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옷가게 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약 3시간20분 만인 이날 오전 9시30분 완전히 진화됐다.

다행히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6개동과 창고가 전소됐다. <헤드라인제주>

지난 12일 오전 서귀포시 동홍동 옷가게 가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지난 12일 오전 서귀포시 동홍동 옷가게 가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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