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통합 공유재산, 20년 만에 다시 나누나
상태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 공유재산, 20년 만에 다시 나누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공유재산' 배분 협의 본격화
제주도-행정시 '공유재산 전담팀' 구성...'균형적 배분'
기초단체 사무배분에 맞춰 공유재산- 재분배 기준 마련키로
제주특별자치도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가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의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통합된 공유재산을 다시 분배하기 위한 협의가 본격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와 행정시 재산관리부서 및 청사관리 부서 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유재산 전담팀(TF)'을 구성해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맞물린 공유재산 배분 협의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협의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배분 기준을 수립하고, 공공청사 운영 및 부서 배치 방안 등을 마련하다는 계획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공유 재산 분배'에 맞춰지고 있다. 제주도의 공유재산은 2006년 단일광역행정체제의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통합됐다. 통합은 기존 4개 시.군의 공유지 및 청사 등이 모두 특별자치도 소유로 흡수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번에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할 경우 20년 만인 오는 2026년에는 공유재산을 다시 나누게 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기초자치단체 사무배분에 맞춰 균형적인 재산 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배분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제주도와 행정시 재산관리부서 및 청사관리 부서 등과 협업해 전담팀을 재산관리·청사관리팀 등 4개팀으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재산관리팀은 사무배분에 따른 공유재산 세부내역 점검을 통해 공유재산 배분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사관리팀은 기초시 설치에 따른 시의회와 시청사 등 공공청사의 리모델링과 사무공간 재배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간정보팀은 도와 기초시 간 항공·위성 영상을 활용해 공유재산 이용 현황 파악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운영방안을 모색한다.

토지정보팀은 지적측량을 실시해 공유재산의 정확한 토지 경계와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공유재산 전담팀은 앞으로 분야별 세부 역할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리 현황을 공유해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맞춰 공유재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18일 열린 공유재산 전담팀 회의

지난 18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전담팀 운영방안, 공유재산 배분기준안 마련을 위한 사전 검토 사항에 대한 논의와 분야별 구체적 활동방안에 대한 세부 토론이 진행됐다.

강민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가 공유재산 배분”이라며“ 균형적인 배분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현재 제주도 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토지는 14만필지에 1억6305만㎡, 건물은 4059동에 이른다. 토지의 경우 재산 관리기관별로 보면, 12만2918필지(1억1317만㎡)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1만7084필지(4988만(1억1317만㎡)는 제주도에 관리하고 있다.

건물은 제주도에서 1983동, 행정시에서 2076동을 관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