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직개편안, '고위직 늘리기' 우려 속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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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조직개편안, '고위직 늘리기' 우려 속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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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자위, 행정기구조례 일부 수정 가결
민원실 소속 '현행 유지'..."신설 추진단 '4급 축소' 검토"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출범 2주년에 즈음해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안이 '고위직 늘리기' 우려 속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관문을 넘어섰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열린 제428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도 조직개편안이 담긴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했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는 기존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으로 변경하고, 12년만에 2026년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전국체전기획단'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그동안 태스크 포스(TF) 체제로 운영해 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을 오는 2026년까지 한시적 조직으로 편성해 정식 직제로 반영하고, 제주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선정되는 경우에 , APEC정상회의준비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건부 한시기구로 반영했다.

위원회는 종합민원실 소속을 현행 자치행정과에서 소통담당관으로 옮기려는 개편안을 현행 소속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또 △조건부로 신설되는 APEC정상회의준비단과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이 2개 과를 신설하는 것을 1개 과로 축소할 것과 △해양폐기물 현안 대응 담당인력 충원 △특별자치추진단과-기초단체 추진단 기능조정 등을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이날 심의에서 의원들은 4개 한시기구 중 2개 기구가 새로 추가되는 것이 고위직 공무원의 자리 늘리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3급 자리가 2개, 4급 자리도 2개가 늘어난다"며 "고위직 자리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지금 4개의 한시기구가 들어서면서 3급 자리가 2개가 늘어난다"며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과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은 기존 단장이 있지만, 전국체전기획단과 APEC정상회의 준비단에서 3급 2자리와 4급 2자리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한시 정원이 98명 인건비가 지금 추계되고 있다"며 "인건비만 164억에 법정부담금이 44억 원 총 208억 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 대비 제주도의 전체 인건비 비중이 9.35%로, 전국 평균 6.84%보다 높은데 세종시 다음으로 높은 것"이라며 "한시 기구 정원까지 늘려버리면 아마도 전국 1위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지역에 있는 시설공단이 제주에는 없고, 기초자치단체의 시설공단에 대한 인력들이 인건비에 빠진 것"이라며 "인건비 비중이 9.35%인 것은 특별자치도 도입과 시설공단이 없어 인건비중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항변했다. 

최 실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과 큰 차이는 없다"며 "늘어나는 인건비 208억원 부분도 한시기구이고 2027년까지 소멸되며, 기존의 TF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기구가 인건비 비중을 높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기구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고위직을 늘린다 이런 개념보다는 일사불란하게 그 수요에 맞게 행정의 책임이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구를 신설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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