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산 지원 멋대로 변경...목적외 사용금지 원칙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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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산 지원 멋대로 변경...목적외 사용금지 원칙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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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위, 2023년도 결산 심사
14일 열린 제428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양영수 의원, 김승준 의원, 강성의 의원. ⓒ헤드라인제주
14일 열린 제428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양영수 의원, 김승준 의원, 강성의 의원. ⓒ헤드라인제주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28회 제1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예산집행 과정에서 당초 승인됐던 것과 다르게 지원금액을 변경하고, 예산도 전용해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자리에서 진보당 양영수 의원(아라동을)은 제주도가 저소득, 저신용자 대상으로 고햇살론15 등을 이용하는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고금리대안자금성실상환 지원사업'과 관련해 "당초 5000명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최종 지원인원은 2535명으로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50%에 불과하다"며 "이는 예산편성시 대상인원 산출에 대한 오류가 있었던 것이며, 반대로 살펴보면 행정에서 홍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당초 1인당 지원금을 20만원으로 계획했고, 그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해 홍보한 바 있으나, 제도 시행 중간에 집행율 저조를 이유로 지원금액을 40만원으로 상향한 것은 도민사회에 정보전달이 제대로 되지 못한 문제도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의원(한경.추자면)도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심의나 보고없이 담당부서에서 세부지급 내역을 변경했고, 예산을 전용해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는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인정한 부분"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도 “의회에서는 대상인원 및 지원금액 등의 적정성을 고려해 예산을 승인했는데, 작년 11월 7일 기준 집행율이 37%로 저조해 내부결재를 득하고 지원금액을 2배 상향 조정했다”며, “이는 예산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정확도가 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기한내 신청한 인원 중 지급요건을 충족한 대상자 35명에게도 4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부족분을 타 사업에서 전용했는데, 예산은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며, “이런식으로 예산지급 기준 변경, 예산 전용 등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편성과 승인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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