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공주도 2.0 풍력사업 개발' 계획 수립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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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공주도 2.0 풍력사업 개발' 계획 수립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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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풍력사업 참여의향 마을.기업 대상 의견청취
"사업개발계획 기초자료로 활용...주민참여 사업 확대"
월정 한담해변에서 바라본 한림해상풍력 단지. ⓒ헤드라인제주
애월 한담해변에서 바라본 한림해상풍력 단지. ⓒ헤드라인제주

많은 논란 끝에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적용 기준에 따른 '공공주도 2.0 풍력발전사업 개발계획' 수립작업이 본격화된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제주도 풍력자원 사업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로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 의견청취' 진행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의견 청취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및 지난해 개정된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에 따른 것이다.

의견 청취는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의 풍력자원관리지구(가능 지역)와 관련해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마을 또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 의향이 있는 마을에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제주에너지공사를 방문해 참여의향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희망 기업의 경우 같은 기간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 의향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오는 29일 도민설명회를 개최해 추가적으로 안내한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이번 의견 청취기간에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후보지 검토 및 주민참여 사업 확대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접수된 의견은 공공주도 풍력자원 사업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
  
앞서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공공주도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 사전검토를 위해 공정․상생 풍력자원 개발 평가지표 및 항목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또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의 풍력자원관리지구를 기반으로 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의견청취 및 후보지 검토를 하고 있다.

제주에너지공사 김호민 사장은 "이번  의견청취는 새롭게 시작하는 공공주도 2.0 풍력자원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사업 확대를 위한 의견수렴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해 많은 논란 끝에 확정된 제주도의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적용 기준 개선안에서는 종전 에너지공사에 부여한 사업예정자 지위를 철회하고, 입지 발굴 후 민간사업자를 우선 선정한 후 에너지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절차를 진행토록 하고 있다. 

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 및 개발사업 진행의 사업 주체를 '민간사업자+공공 관리기관' 컨소시엄으로 명시한 점이 특징이다. 

대규모 풍력개발(육상 20MW이상, 해상 50MW이상)은 지역별 계통연계 용량 및 풍황 등 입지환경을 고려해 공공에서 풍력자원 개발 적합 입지를 사전 발굴한다.

제주도가 5년 주기 풍력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개발 입지를 발굴하면,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제주에너지공사는 이를 토대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1단계 공공성 사전검토가 이뤄진다. 동시에 사업자 공모를 진행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에너지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이어 컨소시업 업체에서 풍력자원 개발계획서를 제주도에 제출하면, 제주도를 이를 검토해 풍력개발후보 지위를 부여한다.

2단계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도 컨소시엄 주도로 이뤄진다. 컨소시엄 사업자가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부서 사전 협의 및 사업예정지역 주민 의견수렴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도의회 동의안 심의 등을 거쳐 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가 이뤄진다.

3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주민의견수렴,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개발사업시행 승인 및 고시가 이뤄진다.

이 일련의 절차는 종전 안과 같으나, 민간사업자 주도가 아니라 공공 관리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에서 합동개발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공공에서 풍력자원 개발 적합입지를 사전 발굴하고, 공공 관리기관이 개발에서 운영까지 사업관리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비록 컨소시엄 형태로 제시되기는 했으나, 사실상 민간 주도로 전환되는 것이어서 공공성 후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이 결국 '공공성'보다는 '속도전'을 택한 셈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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