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경관심의 자료 '조작.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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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경관심의 자료 '조작.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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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경관심의 자료 부실 의혹
"한라산 뚜렷한 곳, 흐린날 촬영...조망점도 조작"
17일 열린 제주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17일 열린 제주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행정절차의 위법성을 두고 진행중인 재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2일 예정된 가운데, 환경단체가 이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 심의 자료가 부실하거나 조작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조작의혹 경관심의는 무효"라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중단하고 진상을 규명하라"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16년 제주시가 현재의 계획보다 적은 688세대 규모의 오등봉 공원 일대 민간특례 사업을 검토하면서 경관훼손 및 하천오염, 재해위험, 교통난 가중 등 우려로 수용 불가 결정을 내렸는데, 이후 민간특례사업이 결정되고 사업자가 제주도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자 조망점을 조작하거나 고의로 흐린 날 사진 자료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공개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경관심의 자료(왼쪽)과 현장 사진(오른쪽). 심의 자료에는 한라산이 보이지 않으나, 현장에서는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공개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경관심의 자료(왼쪽)과 현장 사진(오른쪽). 심의 자료에는 한라산이 보이지 않으나, 현장에서는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공개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경관심의 자료(왼쪽)과 현장 사진(오른쪽). 심의 자료에는 한라산이 보이지 않으나, 현장에서는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공개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경관심의 자료(왼쪽)과 현장 사진(오른쪽). 심의 자료에는 한라산이 보이지 않으나, 현장에서는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실제 이 단체가 공개한 경관심의 자료를 보면 제주아트센터 앞 조망점에서 매우 흐린 날씨로 한라산이 보이지 않는 상태의 사진이 제출됐는데, 이 단체가 동일 현장을 방문했을 때 구름이 낀 상태에서도 한라산이 잘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조망점인 한라도서관사거리에서도 경관심의 제출 자료는 한라산 어승생악이 보이지 않는 사진이 제출됐으나, 환경운동연합이 이 장소에서 촬영했을때는 어승생악 이 충분히 보이는 상황이었다.

이와 함께 환경운동연합은 사업자측이 아파트 단지 건설이 계획된 부지를 촬영한 사진도 고의로 경관 문제가 없는 것 처럼 방향을 돌려 촬영했다고 의심을 제기했다.

경관심의에 제출된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조망점 위치와 다른 위치에서 촬영됐고, 촬영 방향도 한라산이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촬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망점에 표시된 아파트 건설 예정부지를 동북 방향으로 촬영하면 한라산이 뚜렸하게 촬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반면 경관심의 제출 자료 중 한라산과 관계 없는 조망점의 경우 실제 모습과 동일한 사진이 촬영.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열린 제주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17일 열린 제주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에서 김민선 공동의장가 발언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환경운동연합은 "주요 조망점에서 한라산의 스카이라인 침해가 중대하고 나타나고 있으며, 조망 확보가 불가능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 곳들은 사업지에서 가장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한라도서관 등 주요 시설물들이 있어 스카이라인 및 조망 침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에 따라 이 사업 경관 침해 정도를 보면, 스카이라인 침해 및 조망 침해 정도가 중대하고, 전체적으로 경관이 훼손된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주도 경관계획에서도 중점관심 대상은 제주의 땅과 지형들이 가진 '독특한 지문'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독특한 지문'에는 한라산과 오름, 하천, 해안이 만들어 내는 경관을 포함한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2016년 사업계획에 대해 제주시가 불수용 결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경관훼손이라고 평가한 부분의 자료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조작 의혹 사진의 실제 촬영된 사진을 보면 경관적으로 심각한 훼손이 발생하고 있음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연경관심의 지침에 따라 판단해 볼때 한라산, 민오름 등의 스카이라인의 침해 및 조망확보가 어렵다"라며 "경관계획 측면에서도 한라산, 오름 등 주요 경관이 훼손되고, 2016년 사업계획과 비교해 차이가 없거나 훼손이 더 심해진다는 점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은 전체적인 경관을 훼손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시는 조작이 의심되는 사진의 원본 자료와 정확한 조망점 좌표를 즉각 공개하라"라며 "제주도는 심의에 대한 부실과 조작된 자료 제출이 의심되기 때문에, 명확한 진상을 규명하라"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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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 2024-05-17 12:26:17 | 222.***.***.113
제주시청이 오등봉공원 개발 시행자 지분 50% 소유주입니다
미 분양시엔 사업시행자는 당연히 파산되고,
ㅡ제주시청에선 지분 소유자로써 부득이 세금으로 전체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고단수 영업 전략으로 소송 위장을 택한듯하다
ㅡ 도의회에서 알고 있나요,,세부적으로 검증,검증,,또,검증하라
ㅡ 소송 여러건을 진행,,,패소하면 3,000억 이상 시민의 세금을 부담한다
쌍방간에 이면 계약서을 취소하고,,,공개 검증 받아라

환경훼손 없는 일도지구,속도내라 2024-05-20 06:46:44 | 211.***.***.136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시행령은ㅡ<일도, 연동, 서호.일산. 분당.
전국 108개지역) 4월27일시행된다
ㅡ<주택+상가+아파트> 대지을 합쳐서.도로폭 25m기준. 블럭단위 통합정비 원칙적용된다
■전체면적: 재구획.재개발.재배치

ㅡ서울.경기도에선
주민설명회 완료.조합원 동의율 7~80%,
설계서 아파트 35층 초안공람.고도제한 대폭 완화,
조례개정 의회협의.자금12조지원

■ 제주도청은 국토부에서 행정서류가 접수되어
ㅡ 12월중 선도지구 지정
ㅡ 2027년 공사 착공 해야하나.
ㅡ 현재 까지 무관심..방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