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곶자왈 보전조례 '졸속 재의결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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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곶자왈 보전조례 '졸속 재의결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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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도의회서 부결된 곶자왈 보전조례 재추진 관련 입장
"대규모 곶자왈 삭제 시도...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헛구호인가"
제주 곶자왈.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 곶자왈.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많은 논란 끝에 제주도의회에서 부결된  '제주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 논의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졸속 재의결 시도'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영훈 도정은 곶자왈 보전조례의 졸속적으로 재의결 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부결된 지 두 달도 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부결 사항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하기는커녕, 제주도의회 의결을 비웃기라도 하듯 재추진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서둘러 추진하려는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의 쟁점은 곶자왈보호구역의 설정과 관련이 있다. 어디까지를 곶자왈로 보고 보호할지가 핵심이다"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용역이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인데, 조사 결과를 보면 투수성 지질이 살아있어 지하수보전2등급에 속하고, 곶자왈 지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대단위 곶자왈도 5인 남짓의 조사팀과 지질자문단 다수결을 정책적 결정이라며 곶자왈지역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밀한 조사도 없이, 조사팀 스스로 일부 곶자왈 지형이  훌륭히 남아있다고 평가한 곶자왈을 정책적으로 제외할 수 있는가"라며 "누가 이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보호지역, 관리지역, 훼손지역으로 나눈 기준도 애매하고, 지금까지 곶자왈로 보전되어오던 곶자왈마저 곶자왈에서 제외되어 개발 위협에 놓이게 되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지적된 문제들은 결코 가벼운 이슈들이 아니다"고 전제한 후, "핵심 내용 자체에 대한 지적으로, 그럼에도 제주도는 전면적 검토 없이 두 달도 안 된 지금, 다시 도의회에 상정을 시도하려 하고 있는데, 급박하게 개정을 추진하는 오영훈 도정의 의도는 무엇일까"라며 거듭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 "아니길 바라지만, 올해 6월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맞물려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마라도 면적의 4배에 달하는 92만여 평방미터의 함덕 곶자왈을 정책적 결정으로 곶자왈에서 제외하여 개발용도의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시 도시계획과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함덕 곶자왈의 계획관리지역 변경의 근거로 의회에서조차 부결되었던 곶자왈 실태조사 용역 보고서를 운운하며, 그 속내를 드러낸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곶자왈에 나무가 없다고 해서 곶자왈이 아닌가"라며 "사유재산권과 충돌하는 문제를 강조하며 도민의 생명수는 외면한다면, 오영훈 도지사가 강조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헛구호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영훈 도정은 지금 즉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졸속 재의결 시도를 중단하고, 곶자왈보전정책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는 곶자왈 보전조례 전부 개정을 위해 오는 26일 안덕면을 시작으로 5월31일까지 권역별 4곳에서 곶자왈 보전정책 및 조례 개정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설명회가 곶자왈 보전·관리정책 방향, 2014년 곶자왈 조례가 제정된 이후 곶자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 등을 공유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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