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구역 몇 개로?...'4개 구역 57.4% vs '3개 구역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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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구역 몇 개로?...'4개 구역 57.4% vs '3개 구역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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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행정구역 도민 여론조사 결과
12억짜리 용역에도 겨우 '800명' 표본...신뢰성.타당성 논란 자초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서 최대 쟁점인 행정구역 조정 방안과 관련해, 도민들은 '3개 구역' 조정안보다 '4개 구역'으로 조정하는 안을 더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번 조사의 표본이 도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800명 규모로 진행된데다, 조사 설계 등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신뢰성에 의문을 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최근 진행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진행된 이번 여론조사는 현행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과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적합대안 '3개 구역'(국회의원 선거구 적용-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과 '4개 구역'(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군, 서제주군)'의 선호도 및 이유 등에 대해 이뤄졌다.

여론조사 결과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0.8%(486명), '필요하지 않다' 16.4%(131명), '잘 모르겠다' 22.8%(183명)로 나타났다.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54.9%(439명) △'필요하지 않다' 28.4%(227명) △'잘 모르겠다' 16.7%(134명)로 조사됐다.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439명을 대상으로 적합한 행정구역 개수를 묻는 질문에는 △'4개 구역'(군의 동서분리) 57.4%(252명) △'3개 구역'(국회의원 선거구 적용) 32.6%(143명) △'잘 모르겠다' 10%(44명)로 조사됐다.

4개 구역(군의 동서분리)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지역경쟁 기반 구축 및 동서지역 발전 가능성' 40.9%(103명)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 가능' 38.1%(96명) △'읍면 청사 배치로 행정기관 접근성, 주민 참여도 좋음' 21%(53명) 순으로 응답했다.

3개 구역(국회의원 선거구 적용)을 선호한 이유로는 △'인구, 면적, 세수 등 지역 균형발전 가능' 49.7%(71명) △'도농복합시로 도시와 농촌 골고루 발전' 35%(50명)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른 도민 수용성 높음' 14%(20명) △기타 1.3%(2명)순으로 조사됐다.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227명)는 △'현행 행정구역에 불만이 없기 때문에' 35.2%(80명) △'행정비용이 늘어나고 행정효율성이 낮아질 것 같아서' 30%(68명) △'지역 정서 차이 등 지역 정체성 논란으로 갈등이 발생할 것 같아서' 18.5%(42명)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이 더 커질 것 같아서' 15.4%(35명) 등의 순으로 답했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와 관련해 많은 도민이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도민참여단에 제공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주형 행정체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했다. 표본은 성별·연령별·권역별 지역규모를 비례 배분해 추출했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46%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기본 인식 및 행정구역 선호도, 선호이유 등에 대해 묻는 질문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1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진행하고 있는 도민 공론화 용역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표본 규모는 도민 800명 정도로 극도로 축소해 설정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신뢰성과 타당성에 논란을 사고 있다.

예전 제주도와 도의회 합의로 2021년 실시됐던 제2공항 관련 여론조사는 국내 2곳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각각 제주도민 2000명과 성산읍 주민 500명 규모로 진행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 용역은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표본 규모 자체를 극도로 축소하면서 의문을 사고 있다.

세부적 조사 방법 등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 결과의 보고서는 이달 말 열리는 도민참여단의 숙의토론이 끝난 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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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7 2023-11-07 09:58:56 | 14.***.***.188
제주를 전라도에 편입.광역화하여
세계를 향한 해양시대에 대응해야한다
.서울도 확장.추세다

도민 2023-11-06 20:40:59 | 14.***.***.188
행정체제,,아라동 도의원,,2공항을 도민이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ㅡ법적근거: 주민투표법 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ㅡ"대구 신공항" 주민투표 사례(군위군민 2만 2189명, 의성군민 4만 8453명) 참여, 신공항 유치성공
ㅡ "원전유치" 사례.. 6곳<삼척시,경주시, 기장군,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에서 주민투표로 원전 유치 성공한 사례가 있다
<<< 2공항 여론조사>>>
ㅡ주민투표 :동의 76.6%-비동의 20.7%

아전인수 2023-11-06 19:09:31 | 112.***.***.10
676317명중 800명 = 0.00118 %
676317명중 2000명 = 0.00297%
언제부터 표본조사로 결정했다고 !!!

제주사랑 2023-11-06 18:00:41 | 118.***.***.45
제주도는 사이비 시민단체만 없어져도 행복하고 갈등ㅇㆍㄱㅂㅅ는 도시로 도민들이 잘사는 도시가 될겁니딘 사이비 시민단체 지원금 주지 마시고 어려게 사시는 힘없고 거동이 불편한분들 도와주세요 알았죠

7777 2023-11-06 12:08:07 | 14.***.***.188
기초 자치단체 <지방자치법>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ㅡ무조건 소송당한다ㅡ
ㅡ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과 제주특별법이 확연히 다른점
제주는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생각해보면 이해된다
<2공항.트랩사업.항만 등 초대형 국책사업도 원칙적으론 jdc소관이다>
ㅡ강원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론,,행정계층을 논할 시기가 지금은 아님
ㅡ우선,특별법 개정한후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설립 문구삽입후에 기초단체에 대해 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