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구역,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市 체제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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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구역,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市 체제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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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 용역 중간보고회, 행정구역 개편대안 분석 결과
'국회의원 선거구와 일치 3개안' 가장 높은 점수...'4개 체제' 2순위
직능단체 의견수렴 '4개 구역' 1순위...숙의토론 거쳐 최종안 확정
현행 2개 행정구역, 5개 행정구역안은 우선순위에서 임의 '제외
10일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헤드라인제주
10일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10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용역의 중간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도민사회 최대 관심사인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한 검토 분석 결과 '3개 시(市)' 체제로 조정하는 대안이 1순위로 제시됐다. 현행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행정시 체제로 돼 있는 행정구역을 국회의원 선거구와 일치시켜 3개 시로 재편한다는 안이다. 

현행 2개 시 체제의 유지는 이번 용역검토 대상에서 임의적으로 제외됐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행정구역 개편대안 8개안을 놓고 분석한 결과, 법적.행정 기준 등에 대한 '기준 충족도'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적용대안과 일치시키는 '3개 행정구역(서제주시, 동제주시, 서귀포시)' 안이 1순위로 제시됐다. 이어 동.서지역을 분리한 '4개 행정구역(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동부 읍.면지역, 서부 읍.면지역)'은 2순위로 평가됐다.

1순위인 3개 행정구역안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한데, 제주시 갑 선거구의 읍.면지역(한림.애월.한경.추자)과 더불어 동 지역에서는 삼도1.2동, 용담1.2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이 '동제주시'로 편재된다.

제주시 을 선거구의 읍.면지역(조천.구좌.우도)과 더불어 동지역에서는 일도1.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이도1.2동이 '동제주시'로 묶어진다. 

2순위인 4개 행정구역 안은 △현행 제주시 동지역을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을 '서귀포시' △동부지역 읍.면(남원읍, 성산읍, 구좌읍, 조천읍, 표선면, 우도면)을 아우르는 '동제주군' △서부지역 읍.면(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대정읍, 안덕면)을 아우르는 '서제주군'으로 나누는 안이다. 

기준총족도 총점을 보면, 3개 행정구역안 27점, 4개 행정구역안(동서분리) 26점, 5개 행정구역안(동서분리) 25점, 현행 2개 체제 20점 순이다. 3개 행정구역안과 5개 행정구역안의 기준충족도 총점이 현행 2개 체제보다 크게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이다.

3개 행정구역안의 기준충족도를 항목별로 보면, 규모경제 면에서는 현행 2개 체제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행정참여도, 행정기관 접근성, 인구 형평성(균형성), 면적 형평성, 세수 형평성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정체성(역사 동질성) 측면에서는 '5점'으로, 현행 2개 체제(7점)보다 낮았다.

4개 행정구역안의 경우 규모경제 면에서는 3개 체제보다 낮았으나, 행정참여도, 행정기관접근성, 지역정체성(역사 동질성)에서는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인구형평성, 면적 형평성, 세수 형평성에서는 3개 체제보다 낮게 평가되면서 2순위로 밀렸다.

결국 기준충족도에서는 '3개 체제'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검토분석과 별개로 진행된 직능단체 의견 수렴에서는 1순위는 '4개 행정구역' 안, 2순위로 '3개 행정구역' 안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조사 대상자들의 단순 선호도로, 과학적.체계적 분석과는 거리가 있다.
 
용역진은 이번 대안 검토에서 현행 2개 행정구역 체제를 유지하는 안과 5개 행정구역 대안은 우선순위에서 임의 제외했다고 밝혔다.

용역진은 "2개 행정구역은 제주형 행정체제의 개편 목적인 주민 편의성과 주민 참여성 등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없고, 인구를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의 편중 현상으로 지역 균형성이 확보될 수 없으며,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의 하나인 지역경쟁을 촉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대안선택 과정에서 현행체제가 비교대상이 됨으로써 검토대안으로서 논의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5개 행정구역 대안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주형 행정체제의 개편 목적인 주민 편의성과 주민 참여성, 지역경쟁의 촉발 등에서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의 분할로 인해 동일의 도시생활권이 분리되는 동시에 법적으로 일반시의 분할이라는 행정구역 설계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행개위는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행정구역 적합대안에 대해 앞으로 전문가토론회, 도민경청회, 여론조사 및 2030 청년포럼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도민참여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1월 25일과 26일 열리는 제3~4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서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을 포함한 제주형 행정체제 후보대안을 선정하게 된다.

앞으로 행정구역 개편 공론화 일정을 보면 오는 12일 제주문학관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16~20일 도 전역(16개 지역)에서 도민경청회를 개최한다.

이어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도민여론조사, 11월 4일 2030 청년포럼, 11월 22일 도민토론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12월까지 행정체제 주민투표 실행방안 및 개편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행정구역에 대한 도민 공론화 과정에 많은 도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며 “도민 주도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0일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헤드라인제주
10일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헤드라인제주

한편, '제22대 총선 공동보도 및 전략적 제휴' 업무협약을 맺은 <헤드라인제주>와 KCTV 제주방송, 뉴제주일보, 한라일보 등 언론 4사가 지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제주도민 1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현안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현행 2개 체제 유지' 안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을 몇 개로 나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현행대로 2개로 유지'라는 응답이 63.0%로 가장 많았다. 이어 '4개로 조정' 20.1%, '3개로 조정' 10.6%, '5개 이상으로 조정' 2.5% 순이다.   

행정체제 개편 대안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도입'(49.0%)과 '행정시장 직선제'(42.6%) 2개 대안을 놓고 의견이 팽팽했지만, 행정구역 조정에서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했다. 

이번 행정구역의 '현행 2개체제 유지' 여론이 높아진 것은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호하는 도민들의 선택이 더해져 나온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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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10-10 14:04:30 | 59.***.***.121
행정시를 2개에서 3개로 확대하려네 ???
ㅡ기초 자치단체 포기했다,,,참 잘했어ㄴ요

기초 자치단체 <지방자치법>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ㅡ무조건 소송당한다ㅡ
ㅡ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과 제주특별법이 확연히 다른점
제주는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생각해보면 이해된다
<2공항.트랩사업.항만 등 초대형 국책사업도 원칙적으론 jdc소관이다>
ㅡ강원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론,,행정계층을 논할 시기가 지금은 아님
ㅡ우선,특별법 개정한후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설립 문구삽입후에 기초단체에 대해 논하라

도민 2023-10-10 14:03:51 | 59.***.***.121
행정구역 개편 제1순위 제주시 면지역이지,,서귀포 작은동은 2순위입니다
△우도면 1666명을 ,,성산읍에 편입
△추자면 1574명은 한경면에 편입 시켜라,,,
ㅡ서귀포 작은동(2,000며으3,000명사이)은 차후에 정리하라

이거왜해요? 2023-10-10 20:29:35 | 118.***.***.254
이거 하면 사는데ㅜ어떤점이 달라져요? 전혀 다를바가 없을거 같은데요? 세금만 더 줄줄 샐거 같은 기분인데요


도민 2023-10-11 05:42:30 | 119.***.***.33
석두야 / 행정구역 예전 제주시.서귀포시. 남.북군.과 다른점이 뭐나.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