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용역 중간보고회...제주도 행정구역, 몇 개로 제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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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용역 중간보고회...제주도 행정구역, 몇 개로 제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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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용역 중간보고회 10일 개최, '행정구역 조정안' 공개
여론조사, '현행 2개체제' 우세...용역진, 행정구역 검토결과는?
오영훈 지사 "여론조사, 일희일비 안해...내용 좀더 이해하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용역 중간보고회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번 보고회에서는 도민사회 최대 관심사인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오는 10일 행정체제 개편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중간보고회의 핵심은 행정구역안에 대한 검토 결과이다.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행정시 체제로 되어 있는 행정구역을 몇개로 나눌 것인가가 핵심이다. 

그동안 기존 용역 및 학계 연구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현행 2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비롯해, △국회의원 선거구와 일치시키는 3개안 △제주시 동(洞) 지역과 서귀포시 동 지역, 동부 읍.면지역 △서부 읍.면지역으로 재편하는 4개 안 △인구 밀집도가 큰 제주시 동 지역을 2개로 분리하고 서귀포시 동지역, 동부 읍.면지역, 서부 읍.면지역으로 재편하는 5개안 체제 등이 제시됐다. 6개 이상의 안도 나오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 용역에서 행정구역 재편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데다.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용역결과가 제시되면 도민사회에서 논란과 갈등이 분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22대 총선 공동보도 및 전략적 제휴' 업무협약을 맺은 <헤드라인제주>와 KCTV 제주방송, 뉴제주일보, 한라일보 등 언론 4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제주도민 1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현안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현행 2개 체제 유지' 안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을 몇 개로 나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현행대로 2개로 유지'라는 응답이 63.0%로 가장 많았다. 이어 '4개로 조정' 20.1%, '3개로 조정' 10.6%, '5개 이상으로 조정' 2.5% 순이다.   

현행 2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남성(60.2%), 여성(65.8%), 모든 연령층에서 높았다. 특히 18세 이상 및 20대에서는 70%를 상회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2개 유지 60.9%, 4개로 조정 23.6%, 3개로 조정 10.4% 순으로 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2개 유지 65.9%, 4개로 조정 16.9%, 3개로 조정 11.8% 순이다.

행정체제 개편 대안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도입'(49.0%)과 '행정시장 직선제'(42.6%) 2개 대안을 놓고 의견이 팽팽했지만, 행정구역 조정에서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했다. 

이번 행정구역의 '현행 2개체제 유지' 여론이 높아진 것은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호하는 도민들의 선택이 더해져 나온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하면서, 행정구역을 여러 개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구상'과도 거리가 있는 것이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달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법인격이 있어야 하고, 행정구역은 경쟁할 수 있는 단위여야 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이는 하부 행정계층은 기초자치단체여야 하고, 행정구역 수는 현행 2개 체제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그럼에도 도민 여론은 현행 2개 체제 유지 여론이 우세하게 나타나면서, 도정 입장에서는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5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5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러한 가운데, 오영훈 지사는 여론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도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지난 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 일희일비 할 때는 아니라고 본다"라며 "(제주형 행정체제)용역 중간보고 안이 나오고, 그 (논의)과정 및 제가 도의회 도정질의에서도 (행정구역에 대한 의견을)충분히 답변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들이 도민들께 좀 더 알려지고 (도민들이)이해하게 되면 저의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 행정구역 개편 취지 등에 대해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도민 여론도 도정의 구상에 대해 지지 내지 동의를 할 것이란 의미로 읽힌다.

하지만 행정체제 공론화에 있어 적합모형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구역 논란까지 더해질 경우 자칫 혼선이 심화될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도민참여단의 2차 숙의토론에서는 행정체제 적합모형으로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2개 대안을 압축해 제시했는데, 이 결과가 나오자 오영훈 지사가 행정시장 직선제의 한계에 대해 강력히 지적한 바 있다. 법적 한계와 현실적 문제로 인해 행정시장 직선제는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중간보고회가 끝난 후 향후 공론절차에서는 2개 압축대안 논의가 그대로 진행될지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당초 9월 계획됐던 토론회나 경청회, 여론조사, 숙의토론 일정 등은 모두 10~11월로 연기된 상황이다. 세부 일정을 보면 △중간보고회(구역안) 10월 10일 △전문가토론회(구역안) 10월 12일 △도민경청회 10월 16~20일 △숙의토론회 11월 25~26일로 제시했다. 다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는 당초대로 12월 말 진행된다.

제주도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행정구역 설치에 따른 예상 비용 및 공무원 인건비, 의회 경비 등에 대해서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는 "비용추계에 대한 섣부른 예측은 도민사회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것이 우려된다"면서 "행개위에서는 공론화 용역에서 제시하는 행정구역 설치 개수에 따라 청사건립 비용과 공무원 증원 등 구체적인 비용과 산출액을 제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5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5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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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10-06 16:53:26 | 14.***.***.188
기초 자치단체 <지방자치법>는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ㅡ무조건 소송당한다ㅡ
ㅡ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않고, 불법성논란,

현재는,,다른도 특별법과 제주특별법이 확연히 다른점
제주는 JDC 역할을 생각해보면 이해된다
<2공항.트랩사업.항만 등 초대형 국책사업도 원칙적으론 jdc소관이다>
기초단체를 없애는 대신 그 역할을 JDc가 한다,,,,(이유를 생각요)
강원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바느시삭제필수

ㅡ앞으론,,행정계층을 논할 시기가 지금은 아님
ㅡ우선,특별법 개정한후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설립 문구삽입하여 논하라

7777 2023-10-06 16:54:34 | 14.***.***.188
행정구역 개편 제1순위 제주시 면지역이지,,서귀포 작은동은 2순위입니다
△우도면 1666명을 ,,성산읍에 편입
△추자면 1574명은 한경면에 편입 시켜라,,,
ㅡ서귀포 작은동(2,000~3,000명사이)은 차후에 정리하라

주민수용성 2023-10-09 12:02:32 | 220.***.***.117
2공항 여론조사 결과도 무시하는 도청 물러가라

ㅇ 리얼미터ㅡ23년 5월
- 제2공항 건설: 찬성 43.1%, 반대 49.2%, 잘모름 7.7%
ㅇ 한국리서치ㅡ23년 6월
- 제2공항 건설: 찬성 43.7%, 반대 50.9%, 모름/무응답 5.4%
ㅇ 한국갤럽ㅡ23년 7월
- 제2공항 건설: 찬성 41.1%, 반대 53.2%, 모름/무응답 5.7%
- 주민투표 실시: 동의 76.6%, 부동의 20.7%, 모름/무응답 2.7%
- 공항 확충방안: 현공항 확충 52.2%, 제2공항 건설 30.2%, 정석비행장 활용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