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회기에서 심사보류했던 제주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5일 오전 10시 원포임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최종 조정 작업에 돌입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는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30분 전인 오전 9시30분쯤 회의를 열어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송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막바지 계수조정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정확한 조정 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총 삭감규모는 지난 임시회 회기 때 상임위원회 사전심사 단계에서 조정했던 총 430억원대보다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양경호 위원장이 도의회에서 원포인트 임시회를 결정된 후 가졌던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던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양 위원장 당시 감액 규모와 관련해, "절반 정도는 회복시켜주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최종적으로 금액을 어느 정도 삭감 조정할 것인가는 이제 최종적으로 부동의 사업 조건을 해결하면서 최종적으로 할 건데, 어쨌든 (삭감규모는) 200억 이하 정도로 결정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에 감액된 규모만큼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추경예산이고 민생 예산이다 보니까 최대한 도에서 요구한 사업들을 저희들도 받아들여주고 해서 진행하는 것이므로 내부 유보금이나 예비비 쪽으로는 편성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회기 계수조정에서는 상임위 단계에서는 증액 없이 삭감목록만 제출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증액편성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예결위의 최종 예산안 의결은 증액편성 항목별 제주도정의 '동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그동안 도의회의 증액예산에 대해 '포괄적 동의' 보다는 항목별 타당성을 검토해 동의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번 추경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커진 것도 지난 본예산 의결 당시 제주도가 일괄 동의가 아니라 항목별 동의 또는 부동의를 한 후, 부동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사 과정에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 결정적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 증액사업에 대해서도 종전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며 동의여부를 밝힐지가 주목된다.

이와함께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최대 쟁점이 됐던 송악산 사유지 매입비(추경 편성액 161억원)의 경우 일정부분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경호 위원장이 감정평가비와 계약금 명목으로 편성을 해 조건부로 의결하는 쪽을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한 바 있기 때문이다. 조건부 의결은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5월 임시회 때 심사보류한 송악산 부지매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6월 정례회에서는 통과받아야 한다는 조건이다.

그런데 행자위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앞두고 지난 30일 임시회 폐회중 회의를 열고,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라해양도립공원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 및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악산 일원 사유지(중국투자자 소유) 매입) 2건에 대해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하면서 관련 예산 반영 가능성은 매우 커졌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예산 갈등 속에 지난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자 지난 달 26일 도의회를 방문,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에 유감의 뜻을 표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도의회가 바로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한 예산안 처리방침을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