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도 올해 첫 추경예산 처리 '불발'...막판 합의 실패, 결국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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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도 올해 첫 추경예산 처리 '불발'...막판 합의 실패, 결국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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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사상 첫 회기 내 '심사 보류' 결정..."민생예산 동의 어려워"
제주도, 예산갈등 '충격파'...심야 본회의, 교육청 추경안만 의결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간 갈등 속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임시회 마지막 날 밤까지 이어지던 제주도정과 도의회 간 막판 합의 시도는 실패로 끝나면서, 예산 파국 사태는 현실화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416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9일 오후 9시40분 회의를 열고 제주도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10시 열린 제2차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했다.

그동안 본예산 및 추경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례는 일부 있으나, 예결위 단계에서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경호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민생경제 활력 추경안'"이라며 "그러나 민생경제 확력 예산이 부족한 점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세밀한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과 관련해 양 위원장은 "민생예산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동의할 수 없고, 양 행정시와 읍면동과 관련해 크게 민생예산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적었다"며 "특히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과 관련해 도의회에서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의회 내부에서 논란이 이어진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의 추경에산안은 오는 6월 임시회에서 원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도의회에서는 '민생 예산' 기조에 맞는 대폭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어, 제주도로서는 충격파 속에 고심이 깊어지게 됐다. 사실상 재편성 수준의 제출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10시 열린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 심의를 거친 61건의 의안과,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만 상정해 처리됐다.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 ⓒ헤드라인제주
19일 오후 열린 제주도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 ⓒ헤드라인제주

앞서 도의회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소정이 늦어지면서, 3차례 연기 끝에 오후 10시 심야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 충돌'은 상임위원회 사전심사 단계에서부터 크게 표출됐다. 5개 상임위원회가 계수조정을 통해 삭감한 예산규모는 총 430억91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이번 제1회 추경안의 총 규모는 7조4767억원이나, 본예산 대비 실질적 증가액은 4128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 대폭적 손질이다.

예전 6~7조원대의 본예산 심사에서도 삭감규모는 많을 때는 보통 300~400억원대, 가장 많을 때인 올해 본예산에서는 500억원대였다. 더욱이 이번 계수조정에서는 민생예산 기조에 맞지 않은 편성의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며, 감액된 예산을 증액 편성하지 않고 그대로 예결위에 회부했다. 

사실상 예산안에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이번 대규모 삭감의 원인은 최초 예산 갈등은 올해 본예산 계수조정에서 이뤄진 '증액 예산' 관련 갈등이 발단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증액한 예산에 대한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힌 후, 제주도 보조금 심사 과정에서 증액 편성한 사업들이 잇따라 제동이 걸리며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이어지자 의원들의 불만도 크게 고조됐다.

실제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들며, '증액 예산'에 대해 제동을 거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감사 의뢰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증액예산 집행 제동으로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상황이 극단적으로 악화된 것은 이번 추경예산 심사를 앞두고 이뤄진 송악산 사유지 매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도의회에서 심사 보류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심사 보류에 대해 제주도가 공식 브리핑을 열고 유감을 표명하자, 제주도의회에서 대규모 삭감 및 전액 '내부 유보금 편성' 기류가 강해졌다. 이에 더해 예결위 심의에서는 삭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제기됐다.

여기에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이 '민생예산' 기조에 동의하기 어려운 점들도 대거 지적되면서 문제는 더욱 꼬였다.

상황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19일 오전부터 다급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제주도가 정무라인을 가동해 막판 협상에 나서고, 도의회도 대규모 삭감 사태를 피하기 위해 협의하면서 파국은 면하는 듯 했다. 오후 2시 예정됐던 본회의 시간이 늦춰지자, 도의회 안팎에서는 최종 합의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합의에는 실패했다.

도의회는 오는 6월 13일부터 28일까지 예정된 제41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추경 예산안을 마저 논의할 예정이다.

김경학 의장은 이날 심야 본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는 말로 폐회사를 대신했다.

김 의장은 "추경안이 심사 보류된 데 대해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 더 소통하며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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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5-20 06:42:11 | 14.***.***.188
버스 회차지,,,,예산 삭감 잘했고 노선 대폭 줄려 연간 150억원 줄일수있다
ㅡ제주대 회차지는 폐쇄시키고,,,,경유지로 전환하고,
ㅡ5분거리에 있는 제주국제대 회차지에 이미 버스전용주차장 30여대와
승용차 100여대주차장이 시설완료,,이곳에 회차지로 사용하라
ㅡ또한 불필요하고,한명도 안태우는 버스구간은 과감히 폐쇄,또는 조정하라
,,시청,노형오거리.화북..에서도 흔히볼수있다...
,,제주대 회차지에 가서보라,,항상 25대 이상이 놀고있쩌..노형도 보라 20대놀고있쩌,,
ㅡ터미널.공항출발.111.222.직행은 세금낭비 1순위이어서 노선폐쇄.
281.서귀포.남원.성산.간선행 모두폐쇄하고.,국제대에서 출발허라
ㅡ버스2ㅡ30%줄이고.연간 1천억원 투자하는 버스예산 30% 대폭삭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