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추경 삭감 피할 듯...송악산 예산 '부분 반영'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간 미묘한 갈등 속에 진행된 올해 첫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역대 추경 가운데 최대 삭감은 피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오후 10시 제41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의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소정이 늦어지면서, 3차례 연기 끝에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임위별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156억8000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71억2100만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9억5000만원 △환경도시위원회 109억4000만원 △농수축경제위원회 34억원 등 총 430억9100만원에 이른다.
이같은 감액 규모는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비할 때 매우 큰 것이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비록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 상태로 남게 됐지만,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것을 전제로 추경 예산에 매입비용을 반영하면서 매입의 길은 터놓은 상태이다.
이밖에도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조성 토지매입 등 대거 삭감됐던 예산 중 일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430억원대에 육박하던 삭감 규모는 260억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5시30분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계수조정 과정 등에 대해 설명했고, 참여한 30여명의 의원들은 예결위의 계수조정 결과를 따르겠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다 자세한 계수조정 결과는 이날 오후 8시 이후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대규모 삭감의 원인은 이번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표출된 일련의 상황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최초 예산 갈등은 올해 본예산에 대한 '증액 예산' 부분에서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도의회에서 증액한 예산에 대한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힌 후, 제주도 보조금 심사 과정에서 도의회에서 증액 편성한 사업이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도정과 도의회간 갈등이 이어졌는데, 상황이 극단적으로 악화된 것은 이번 추경예산 심사를 앞두고 이뤄진 송악산 사유지 매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도의회에서 심사 보류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심사 보류에 대해 제주도가 공식 브리핑을 열고 유감을 표명하자, 제주도의회에서 대규모 삭감 및 전액 '내부 유보금 편성' 기류가 강해졌다. 이에 더해 예결위 심의에서는 삭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제기됐다.
다만 제주도가 정무라인을 가동해 막판 협상에 나서고, 제주도의회도 대규모 삭감 사태를 피하기 위해 협의하면서, 파국은 면하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