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송악산 매입' 심사보류 입장 고수..."소명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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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송악산 매입' 심사보류 입장 고수..."소명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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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매입 예산도 삭감 가능성...예산협의 '미궁 속으로'
대규모 삭감 사태 현실화 되나...본회의 4시→6시 연기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간 미묘한 갈등 속에 제주도의회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이 역대급으로 삭감될 위기인 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가 양측의 막판 물밑 협상의 핵심 안건인 '송악산 매입'안을 다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예산안은 미궁에 빠지게 됐다.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은 19일 내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송악산 사유지 매입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2건과 관련해 "다시 상정해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심사보류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제주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사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높게 됐다.

양측의 물밑협상에도 불구하고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도의회는 이날 2시에서 4시로 연기했던 본회의 시간을 한차례 더 연장해 오후 6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임위별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156억8000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71억2100만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9억5000만원 △환경도시위원회 109억4000만원 △농수축경제위원회 34억원 등 총 430억9100만원에 이른다. 

이같은 감액 규모는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비할 때 매우 큰 것이다.

이번 대규모 삭감의 원인은 이번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표출된 일련의 상황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최초 예산 갈등은 올해 본예산에 대한 '증액 예산' 부분에서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도의회에서 증액한 예산에 대한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힌 후, 제주도 보조금 심사 과정에서 도의회에서 증액 편성한 사업이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도정과 도의회간 갈등이 이어졌는데, 상황이 극단적으로 악화된 것은 이번 추경예산 심사를 앞두고 이뤄진 송악산 사유지 매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도의회에서 심사 보류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심사 보류에 대해 제주도가 공식 브리핑을 열고 유감을 표명하자, 제주도의회에서 대규모 삭감 및 전액 '내부 유보금 편성' 기류가 강해졌다. 이에 더해 예결위 심의에서는 삭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제기됐다.

다만 송악산 매입안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는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계수조정 금액은 상임위 단계보다 줄어들 가능성은 남아있다.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도의회는 의원총회를 열고 △삭감 후 전액 내부 유보금 편성 △부결 처리 △심사 보류 세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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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5-19 16:08:37 | 14.***.***.188
버스,,예산 삭감 잘했다
ㅡ제주대 회차지 폐쇄시키고,,
ㅡ국제대 회차지는 이미 주차장 150여대 시설완료,,이곳에 사용하라
ㅡ또한 불필요하고,한명도 안태우는 버스구간은 과감히 폐쇄,또는 조정하라
,,시청,노형오거리.화북..에서도 흔히볼수있다...
,,제주대 회차지에 가서보라,,항상 25대 이상이 놀고있쩌..노형도 보라 20대놀고있쩌,,
,,버스대수를 2ㅡ30% 줄려라.,
ㅡ연간 1천억원 투자하는 버스예산 대폭줄이고,,이번 예산 삭감 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