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간 미묘한 갈등 속에 제주도의회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이 역대급으로 삭감될 위기인 가운데, 양측의 막판 물밑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복수의 제주도와 도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제41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의 추경안 의결을 앞두고 물밑 협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당일인 19일 오전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이다.

협상에 난항이 이어지자 도의회는 △삭감 후 전액 내부 유보금 편성 △추경 예산안 부결 처리 △심사 보류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임위별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156억8000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71억2100만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9억5000만원 △환경도시위원회 109억4000만원 △농수축경제위원회 34억원 등 총 430억9100만원에 이른다. 

이같은 감액 규모는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비할 때 매우 큰 것이다.

이번 대규모 삭감의 원인은 이번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표출된 일련의 상황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최초 예산 갈등은 올해 본예산에 대한 '증액 예산' 부분에서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도의회에서 증액한 예산에 대한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힌 후, 제주도 보조금 심사 과정에서 도의회에서 증액 편성한 사업이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도정과 도의회간 갈등이 이어졌는데, 상황이 극단적으로 악화된 것은 이번 추경예산 심사를 앞두고 이뤄진 송악산 사유지 매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도의회에서 심사 보류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심사 보류에 대해 제주도가 공식 브리핑을 열고 유감을 표명하자, 제주도의회에서 대규모 삭감 및 전액 '내부 유보금 편성' 기류가 강해졌다. 이에 더해 예결위 심의에서는 삭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제기됐다.

그러자 제주도는 정무라인을 가동해 막판 물밑 협상에 들어갔다.

협상의 세부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장 큰 쟁점은 '읍면동 예산'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 지사의 '조건부 동의'로 각종 읍면동 사업 등이 보조금 심사에서 삭감되거나 감액 된 경우가 늘어났고, 이로 인해 도의회의 불만이 커진 상황이다. 도의회는 읍면동 예산이 민생과 직결된 것인 만큼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제주도는 모든 예산이 민생과 관련있는 것이고, 불필요한 읍면동 사업은 걸러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늦은 시간까지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류 결정이 내려졌던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2건의 가결과, 이 토지 매입을 위한 예산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반면 도의회는 심사보류 사유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다시 상정해 심사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예결위는 이날 낮 12시 회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회의 전까지 합의가 이뤄진다면 계수조정 금액은 상임위 단계보다 줄어들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러나 회의 전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의원총회를 열고 △삭감 후 전액 내부 유보금 편성 △부결 처리 △심사 보류 세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