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부터 농민 1인당 4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으로 대상에서 탈락한 농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강연호 의원(표선면)은 이 같은 내용의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농민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서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주도지사가 농민들에게 농민수당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및 책무를 요청하면 이에 대한 협조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지난해 제주도내 전업농은 5만5952명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4만6954명이 농민수당 지급을 신청했으나, 3만7683명에게만 지급이 이뤄졌다. 당초 예상됐던 지급 대상의 약 67%에게만 지급이 이뤄진 것이다.

나머지 9271명은 지급제외 대상자로 결정됐는데, 이 중 1077명은 건강보험 가입으로, 3362명은 건강보험에 가입했던 이력 때문에 제외대상으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3750명의 농민이 구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