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 - 정이운 교육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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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 - 정이운 교육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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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과 교육가족,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부선거구 교육의원 정이운입니다.

제주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 육성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광수 교육감님!

취임 이후 제주인재 육성을 위해 내건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 구현에 수고 많으신데 제주미래교육을 위하여 의원님들이 제안하는 것들을 적극 검토하시어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회의 마지막 교육행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첫 번째, 챗GPT 학교교육 적용 준비와 학생 디지털 문해력 교육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부터 전 세계 많은 화제가 된 것은

다름 아닌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입니다.

챗GPT는 잘 아시다시피 주어진 데이터를 미리 학습하여

이를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인공지능(AI)입니다.

음성 혹은 문자로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챗GPT가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사회 전반에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이를 범죄에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 1 표출 : 자동으로>

이제 챗GPT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고 발전시켜야 함과 동시에 AI 발전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 동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1 표출 : 2분43초 시청>

챗GPT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발달과 인지 수준을 초과하는 정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니터 의원 얼굴 전환>

현재 AI에 대한 입법이 안 되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규제는 나라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반면 EU는 더 엄격하고

우리나라는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

이탈리아 데이터보호국이 챗GPT를 잠정 금지한다고 발표하면서

교육계와 학계에서 접속이 차단되었습니다.

챗GPT와 같은 신기술이

가치관, 생활방식, 사생활, 정보 오·남용 등과의 충돌을 피해야 하는데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들은 이러한 제반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새로운 기술을 더 잘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디지털 문해력을 길러주는 것은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챗GPT는 감정이 없으므로

특정 상황에서 무감각하거나 비윤리적 응답을 제공할 수 있으며

데이터에 민감한 정보나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경우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챗GPT를 거론하는 이유는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는 현대사회에서

교육이 챗GPT와 같은 기술 혁명을 쫓아갈 수는 없지만

미리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료 2 표출 : 자동으로>

또한 개인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억대 연봉을 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튜버'가 초등학생들로부터 인기 장래희망으로 자리 잡았지만

교육청의 준비는 아직 미미해 보입니다.

<자료 3 표출 : 자동으로>

교육감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하나의 질문에 고정된 답만 제공하고

실시간 학습이 불가하며 인간들처럼 논리력이 부족하여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육청에서는 교직원들에게 챗GPT에 대비하여

어떤 교육이나 연수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온라인상에 잘못된 정보는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는 현실에서

디지털 문해력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 표출 : 자동으로>

셋째, 인기 있는 유튜버들이 되려면 구독자 수가 많아야 하지만

편집 프로그램이나 카메라, 마이크 등

장비를 마련하는 것부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혼자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에게는 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교육청이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정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 통계에서

합계출산율을 보면 제주는 0.92로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지자체의 문제만으로 수수방관을 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보다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요구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제주 인구 감소 원인으로 저 출산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 추진을 제안 드립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청년들이 일찍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 5 표출 : 자동으로>

그래서 교육감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제주 미래 세대들이 조기 취업, 조기 결혼 등의 변화를 유도하려면

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전형 방법을 개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직업계고 학생들이 더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을

제안합니다.

둘째, 6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우대 방안과 탄력근무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돌봄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한 돌봄교실 운영을 제안합니다.

▣ 세 번째,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운영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6 표출 : 자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2023년 3월 1일 기준으로

다혼디배움학교가 42개교, IB학교가 12개교,

마을생태학교, 문예체학교, 미래역량학교가 각 4개교이고,

이외에 건강생태학교, 놀이학교, 디지털학교 등

다양한 유형에 따라 72개교 40%를 제주형 자율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학교는 초등학교에 편중되어서

고등학교는 몇 학교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교원이나 도민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영어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도내 초·중·고 전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교육을 강화해야 사교육비를 줄이고

취업이나 진학에 긍정적인 효과를 올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자율학교 교육과정을 과감히 재구성하여

학생들이 삶과 연계된 배움의 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평일 오후에는 예체능, 연극, 영화, 무용 등

학교별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가고 싶은 학교, 배우고 싶은 학교로 만들어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것이 재미있어야

올바른 인성이 함양되고 학교폭력도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네 번째, 제주지역 특색을 살린 다문화학생 지원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다문화 가정 및 학생 종합지원 방안 정책토론회’를 주관하였습니다.

이 정책토론회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소외와 함께

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종합 지원책을 모색하였습니다.

<자료 7 표출 : 자동으로>

이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많은 분들이

다문화학생들의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온다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이중언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다문화 학생 비율은

2020년 2.87%에서 2021년 3.3%, 2022년 3.6% 으로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의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 학생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할 추세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내 읍면동에서 다문화가정이 가장 많은 곳은 대정읍입니다.

<자료 8 표출 : 자동으로>

다문화교육이 활성화되려면 지금 제주시 동부 지역에 있는

다문화 교육센터 하나 만으로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귀포시 서부 지역에

폐교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 센터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다섯 번째, 폐교를 활용한 유·초등학생을 위한 놀이체험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도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교육, 보육, 양육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방과 후와 주말 그리고 방학 기간에

부모 또는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주도내에는

학생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체험관이 없습니다.

타 시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각 시·도교육청들이 운영하는 실내놀이체험관을 살펴보니
대부분이 유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었습니다.

유아중심의 놀이교육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학교공부에서 벗어나

생기발랄하게 놀이를 즐기면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실내놀이체험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9 표출 : 자동으로>

제주융합과학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수학, 과학 놀이체험관 외에

폐교 시설을 활용하여 실내는 물론 실외까지

창의놀이, 상상놀이, 전통놀이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어린이 놀이체험관이 필요합니다.

<자료 10 표출 : 자동으로>

학생들의 호기심과 창의력을 키우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들은 자녀들이 놀 곳이 없어 걱정하는 마음이 사라지도록

제주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어린이 놀이체험관 건립에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료 11 표출 : 자동으로>

▣ 마무리 발언

<모니터 의원 얼굴 전환>

교육감님!

기후·환경 교육 등 미래 대응 관련 질의는 서면 질의로 대신하고

마지막으로 조례 재개정에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죽음이해교육 조례안과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과 의원들 간에 충분한 소통이 부족한 것 같은데

교육감님은 이 두 조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료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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