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 -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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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 -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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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형을’지역구의 이상봉 의원입니다.

민의의 전당에 함께 있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도정질문을 기억하며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영어의 ‘L’ 자로 시작하는 아름다운 단어, 세상을 움직이는 단어 세 가지가 무엇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Love(사랑) 그리고 Liberty(자유)는 쉽게 떠올리실 것입니다.

다른 하나 Labor(노동)는 입니다.

노동이 왜 아름다운 단어인가에 대해서는 1992년 작 ‘닫힌 교문을 열며’ 영화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동으로 흘린 땀의 가치가 진정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 땀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하는 노동자들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오늘 ‘노동’이라는 화두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제주교육가족들과 함께 제주가 진정 노동존중 사회로 갈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초·중·고 12년 동안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함양시키는 노동교육 실행을 요청합니다.

교육감님!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발간한 ‘노동인권 교육 지도자료’에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근로’와 ‘노동’의 차이를 아십니까?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이고,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노동’ 대신 ‘근로’라는 말을 쓰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제주사회에 노동교육을 통해 ‘노동’이 올바로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국민으로서 근로의 권리를, 제33조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근로자의 권리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정책용어를 ‘노동’을 사용하여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노동교육을 받지 못할까요!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 후든, 대학교 졸업 후든 똑같이 노동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보다 먼저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들은 대부분 노동자의 삶을 사는 것에 대비하여 초등학교 때부터 노동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1. 표출이미지(프랑스 초등학생 노동교육)

프랑스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노동자의 삶을 위한 가치와 권리를 마르고 닳도록 배우고 단체교섭 행동과 협상에 대해서 교과교육과정 속에서 배우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 2. 표출이미지(독일 초등학생 노동교육)

또한 독일 초등학교에서는 모의 노사교섭 수업을 연간 여러 번 진행합니다. 장차 학생들이 성장하여 사회로 진출하면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 3. 표출 이미지(오바마 미국 대통령 연설)

하물며 미국의 제44대 역대 대통령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는 2015년 9월 7일 ‘보스턴노동위원회’에서 이렇게 연설합니다.

“난 내 가족의 안정을 보장하는 직업을 찾는다면 난 노조에 가입할 것이다. 내가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 노조가 없거나 금지한 나라도 많다. 그런 곳에서 가혹한 착취가 일어나고 노동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보호받지 못한다. 노조운동이 없기 때문이다.”

제주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지금 학교 노동교육은 중학생은 교과와 연계해서 하고, 일반 고등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겨우 2시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직업계고(특성화고)학생만 현장실습을 충족하는 필수 12시간 교육이수, 이외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 사이버교육’, ‘청소년 노동인권캠프’등이 현실입니다.

제주교육청 유튜브 채널에 탑재된 중학생 대상 동영상 2편과 고등학생 대상 동영상 2편은 1년 동안 조회 수가 중학생용은 400여회, 고등학생용은 800여회에 불과합니다.

물론 초, 중, 고 모두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연간 수업시수가 교과교육 중심이라 어렵지만 여러 가지 방안 마련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교육청 중등교육과정 편성·운영 범교과 학습 주제에는 ‘노동인권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중·고등학교에서 꼭 노동교육을 하라는 의미인데,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는 노동교육에 대한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초, 중, 고 학교교육과정에 노동교육을 강화하자는 게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다행스럽게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직업계고 경영·금용교과로 “노동 인권과 산업 안전 보건”이 편성되어서 머지않아 고등학생부터 착실하게 노동교육이 시작될 거라 기대됩니다.

현재 제주교육청은 우수한 노동인권자료가 있음에도 학교에서 수업시수 확보, 혹은 가르칠 교원 연수 부족 등 노동교육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교사들이 노동의 가치와 철학을 인식하는 실질적인 교원연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 백 개의 교원연수 프로그램 중에서 ‘노동교육’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노동교육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 나갈 때 받는 필수 교육 정도로 초, 중 교사들은 연수 필요성이 덜한 것 같습니다.

초, 중, 고 교사들이 학생 노동인권교육에 갖는 제일의 원칙은 교사도 노동자로서 학생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철학을 함양시키는 것입니다.

교원연수를 할 때 외부 강사나 노무사에게만 의존할게 아니라 노동자인 교사들이 역량을 강화하여 직접 프로그램 강사로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교육감님께 제안합니다.

첫째, 근로(노동)의 가치와 근로자(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제주교육과정 편성·운영이 필요합니다. 현재 중등교육과정 편성 기조를 유지하며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제주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노동교육’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학생이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여 노동자로서 헌법적 가치인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학교구성원 모두가 노동 존중 제주 사회를 위하여 학교 현장에서 노동교육 실행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주교육이 지속 발전하려면 학교교육 관련 노동조합과의 상생을 위해 원활한 단체 교섭 활동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지난 3월 말일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은 임금협상과 폐암대책 마련 등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노동쟁의를 벌였습니다.

노동쟁의는 노사 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교육청은 학교교육 관련 노동조합과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노동조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에는 매일 우리 학생들 급식을 챙겨주는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지난 3월 제주지역 학교급식 노동자 587명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1명이 폐암 확진되었습니다. 전국 2만 4,065명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14개 시도에서 총 31명이 폐암 확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일하는 조리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양홍식·하성용·현지홍 의원)는 학교급식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지적해왔습니다. 특히 폐암에 치명적인 위험요인 조리흄 저감을 위한 조리실의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주문했습니다.

교육감님께 요구합니다.

첫째, 학교급식 노동자의 급식실 조리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인력충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폐암 확진 및 이상 증후 노동자에 대한 치료와 요양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셋째, 조리흄 저감을 위한 전용 공기살균청정기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죽음교육을 통해 죽음과 관련된 종교, 철학, 법률, 예술, 문학 등 다방면에서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도민은 교육을 통해 각자가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실존적 존재로서 죽음을 수용하고 준비하는 방법을 이해하였습니다.

# 4. 표출 이미지(죽음교육 포스터)

죽음교육은 현재 각자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여 행복을 찾도록 돕는 인문교육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죽음교육의 참 의미를 다양한 자료를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현장에서 죽음교육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5. 표출이미지(죽음교육 학술연구 동향)

국내 학술연구를 보면 여러 학자들이 유, 초, 중, 고 학생 연령층에 대해 다양한 죽음교육 주제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대상 죽음교육에 대한 연구 동향을 보면 초, 중, 고 학생들에게도 스스럼없이 교육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제주교육이 지향하는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은 더 큰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4월 3일은 제주 4·3사건 75주기였습니다.

올해는 유독 4.3을 폄하, 왜곡하는 현수막으로 온 도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 6. 표출 이미지(제주4.3 폄하 현수막)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제주4.3의 화해와 상생 교훈을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제주교육청은 4.3 추념식에 즈음하여 학교 특색에 맞게 4·3평화·인권교육 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학생들은 이 기간 동안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과 교훈을 상기하고자 제주4.3뿐만 아니라 대구 2·28, 경남 3·15, 4·19혁명, 5·18민주화 운동 등 전국 학생들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학생 연대 활동은 매년 “전국 청소년 평화 포럼”을 통해 제주4.3 정신과 교훈을 전국 학생들이 공유하는 계기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 7. 표출이미지(제주4.3 전국화 청소년 포럼)

제주교육청은 제주 4.3 정신을 16개 시·도 교육청, 교직원, 학생들이 서로 교원연수와 현장체험, 청소년 평화포럼 교류를 통해 4.3 전국화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 8. 표출 이미지(제주4.3 세계화 대만 교류)

지난 3월 제주교육청은 대만 타이난시 교육국과 미주·평화·인권 교육에 상호 교류를 통해 제주 4.3을 전국화에서 세계화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교육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에게 제주역사관을 올바로 심어주는 제주4.3 평화·인권교육을 확산시켜 전국화를 넘어 세계화로 꾸준하게 실행해 나갈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으로 한국수어는 두 번째 법정 공용어로 국어와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매년 2월 3일은 법정기념일인 한국수어의 날입니다.

제주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전담 수어통역사를 채용·배치하여 청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적 수어통역은 제주도민 모두를 위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핵심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각종 회의를 지원하는 수어통역 전담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분야에 도민과 청각 장애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공적 수어통역사를 채용하여 배치할 것을 교육감님께 제안 드립니다.

# 9. 표출 동영상(학교 노동교육 필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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