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 사이 제주시 한경명의 한 곶자왈 지역이 대규모로 훼손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중부)은 "제주시 한경면의 저지 곶자왈이 최근 5~6년간 하얗게 (훼손)된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며 "행정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불었다.
고 의원은 해당 곶자왈 지역의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의 위성 사진을 제시하며 "상당히 많은 곶자왈이 훼손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해당 지역은 지목이 초지로, (나무를 제거한 것이)불법인지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의)내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오 지사는 "다만 곧 자왈 훼손 예방을 위한 사업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또 원상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했던 점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상회복 명령, 그리고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보호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번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별제특별법 제도 개선안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 곳은 보존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개가시나무가 집중 서식하고 있는 곳"이라며 "그런데 지금 마라도 면적의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지역이 이렇게 훼손될 동안 우리 행정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가.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지역이 1971년도에 초지로 지정돼 있어 아무리 보존지역이라도 달리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라며 "이렇게 한번 훼손된 곶자왈은 원상복구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오 지사는 "생태계 보존지구 1등급으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현재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이 개정되게 되면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며 "(훼손 지역이)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제가 요즘에 지역에 있는 여러 주민센터에 가서 회의에 참가하면서 공지 사항을 많이 듣는데, '나무 600만 그루 심기에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6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하고 있는 이면에 이렇게 많은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좀 더 면밀하게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전반적인 도정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 지사는 "국회에서 빨리 법을 처리해주길 원했습니다마는 1년 이상 계류 중"이라며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고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조사해 주시고, 재발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고 의원은 강병삼 제주시장을 불러 "행정의 역할로서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강 시장은 "곶자왈 보호부서와 초지 보호부서 양쪽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곶자왈도 중요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며 배합사료 가격이 굉장히 올라 초지 확보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런데 아직까지 제도적으로도 미비한 부분이 있어 행정에서 조치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기적으로 초지 현황을 살펴서 실제 초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향후 제도개선도 필요하지만, 지금 마련돼 있는 법령을 잘 준수하면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