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박 두 화 의원입니다.

《 모두발언 》

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작년 첫 도정질문을 하고 약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정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황도 보았으나 동력을 잃어 정책이 이어지지 않는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그리고 의회의 역할은, 도정이 더욱 가치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치있는 추진이 의미있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장하고, 촉진하며, 고무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은 저의 두 번째 도정질문에 앞서 민선8기 정책의 연속성과 실천 의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로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제주 난임 지원 정책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 제주의 인구는 2달 사이 약 1,000여명이 넘게 감소함에 따라 ‘제주인구 절벽현상’의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 인구의 감소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향 및 순유입인구 감소 현상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장기간의 초저출산과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급감하는 인구절벽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생산가능 인구 증가 또는 장래 출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초혼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혼 여성의 난임 경험률은 증가했으며, 특히 초혼 연령 35세 이상 기혼 여성인 경우 임신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31.9%는 난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1년 이후 전국 혼인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난임 진단자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의 열악한 난임 관련 의료 인프라와 정책 사업을 보면 우리 제주 출산 미래의 청사진과 프레임이 전혀 그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와 제주는 매년 난임 지원 정책은 지향성 없이 기존의 정책에 누적시킨 단순한 대책 모음집에 불과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난 도정질문 시 지사님께 제주의 난임 지원 정책의 확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였으나, 저의 제안이 반영되지 않아 매우 아쉽습니다.

, 어제 제2차 본회의 시, 존경하는 김경미 의원님의 난임 지원 관련 도정질문에 대한 지사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이제 제주의 난임 지원 정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본의원의 주된 관심사인 제주의 난임 지원 정책에 대하여 지사님께 어제 나왔던 제안에 보태어 몇가지 더 지사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정 질문 전 난임 지원에 대한 추후계획 요청 시,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방안 강구 및 지원대상 확대 노력’뿐일뿐 그 이상 정책 확대에 대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지사께서는 여성의 난임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제주만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여성의 사회생활 증가로 인해 결혼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미혼 여성 사이에 난자 동결 시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에 의하면, 난임 우울증 상담자 절반이 고위험군에 속함에 따라 난임부부 및 산모들의 정신건강에도 관심을 기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은 점차 선택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희망하면 부담없이 선택할 수 있는 보편적이면서 실효성이 있는 지역밀착형 난임 지원 정책이 반드시 제주에 필요합니다.

의원은 지사님께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첫째, 미혼 여성 가임력 보존을 위해 가임기 여성의 난자동결 시술 활성화를 위한 의료적 지원을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외진료 및 직장 여성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난임 휴가 제도 개선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난임부부뿐만 아니라 젊은 난임 예비 세대들이 자기의 생식 건강 파악을 위한 정보제공, 정서적 지지 및 심리 상담 지원을 위해 제주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지자체에서는 이미 임신, 출산, 양육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주 또한 이러한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은 우리 제주의 열악한 난임과 관련된 의료 환경을 행정력으로 개선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에.

도정만의 예방적 난임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평생교육 패러다임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제주형 평생교육 모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중요한데 평생교육에 대한 공적 지원은 강화되고 민간위탁사업들이 확대되는 와중에 결국 민간 평생교육기관의 자생력은 약화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생교육협의회에 해당 부서는 참여하나, 도내 경제, 복지, 고용 등의 관련 부처는 참여하지도 않고 있고, 대학교수 등 전문가나 장애인, 청년의 참여는 있지만 아동, 여성, 노인교육, 직업기술교육, 시민사회단체, 기업교육 관계자 등이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현행 평생교육의 한계점을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행정시에 평생교육 네트워킹 추진 동력이 약하여 타 지역과 달리 도지사가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하고, 행정시 단위의 평생교육 협의회조차 없어서 결국 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교육사업, 학습동아리지원사업들이 중복 운영되기도 합니다.

, 제주도정에서는 평생학습협력 플랫폼의 중심이 되어 인프라를 발굴연계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평생학습을 홀로 주도하는 듯이 보인 결과, 지역 평생교육 생태계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 학습자에게 기관이나 강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기관 간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차별화를 해야 하는데, 가령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파트타임 노동력 교육은 물론, 4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이 많은 도내의 환경에 맞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 평생교육과 사회복지를 연결하여 공동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관 주도 민간 참여의 사업 방식에서 사업구성에서부터 평가까지 민간이 파트너로 참여하여 네트워킹이 지속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온라인 평생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도민이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교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코로나19 이후 평생교육의 접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콘텐츠나 체험형 학습 프로그램,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수강권 제공 등 다양한 방식의 평생교육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평생교육의 체계화를 위하여 행정시에 평생학습 관련하여 업무를 위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위에서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도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등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차원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역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번째, 평생교육에 대한 직접 교육사업은 행정시의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에 위임하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평생교육 진흥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도내 전역의 여러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핵심이 되고 그 핵심의 구심점 역할을 행정시 평생학습관이 맡는 구조가 된다면, 도내 어디에서든지 교육 수요자의 니즈에 맞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도민의 역량 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 다음은 제주도정의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의원은 작년 11월, 도정질문을 통해 지사님께 ‘자원봉사 참여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후, 길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적극적인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의 제안에 애정어린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 자원봉사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또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신 담당 공무원께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지난 22년간 자원봉사 현장에서 활동해 온 본 의원에게는 여전히, 자원봉사 진흥과 참여확대를 위해서는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획기적인 제도의 변화를 통해 자원봉사자 예우 수준을 더 한층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입법활동으로 ▲자원봉사 마일리지카드 발급기준을 현행 300시간에서 200시간으로 100시간을 완화함으로써 마일리지 제도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예우 현실화를 위해 현행 1시간 200마일리지를 400마일리지로 2배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도정과 함께 ‘자원봉사 진흥’과 ‘자원봉사자 예우 수준’을 보다 확대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돌문화공원 운영 내실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민관협약을 시작으로 1단계 사업으로 411억원, 2단계 1차 사업 217억원, 2차사업으로 무려 819억원이 투입되며 현재까지 총 약 1,450억원 가까이 투입된 공원입니다.

공원은 제주명품공원이 되고자 하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공원이 약 1,450억원이 투입된 제주의 명품공원으로서 제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체성의 돌문화공원, ‘돈먹는 하마’라는 오명의 설문대할망전시관 등 당초 도의 목표와는 다르게 명성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전동버스와 시멘트길, 랜드마크가 부재한 공원, 도저히 무엇을 위한 공간인지 알 수 없는 설문대할망전시관 등 다 나열하지 않아도 아마 지사님께서 더욱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8기 도정비전을 돌문화공원 현장에서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실질적인 대책과 운영계획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지요.

도정비전을 구현해내기에 역부족인 돌문화공원으로 판단됩니다. 작년, 돌문화공원관리소가 제출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면, 학예연구팀 신설을 비롯하여 학예연구사 충원을 2022년 5명, 2023년 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상운영을 위한 필수인력에 대한 계획입니다. 하지만, 7명은커녕 2022년에 1명 충원에 불과하여 설문대할망전시관이 정상적으로 개관은 할 수 있을지, 빈껍데기 전시관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타시도 박물관과 미술관의 학예인력을 조사해본 결과, 설문대할망전시관이 국내 3번째 규모라고 자랑하는 것과 달리 이끌어 나갈 학예인력은 타 박물관과 비교하기가 안될정도로 열악합니다.

, 돌문화공원관리소 소장직은 공무원 순환보직으로 운영중입니다. 그렇기에 이제까지 소장이 바뀔 때마다 정체성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돌문화공원은 현재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 없을뿐더러 이를 위한 책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운영인력 충원과 더불어 제주의 미래가치 자산이 되는 돌문화공원 전문적인 운영과 시스템화 마련을 위한 개방형 직위의 책임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계획을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