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강동우 교육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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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강동우 교육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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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2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등을 지역구로 하는 제주시동부선거구 교육의원 강동우입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도정 질문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년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니 글로벌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덮쳤습니다.

그렇다고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제주 선인들의 탐라 정신으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는 미래로 가야 합니다.

도민들은 지사님의 리더십에 큰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지사님께서 도민들이 기대어 쉴 수 있는 위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암울한 일상을 비추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할 시대적인 책무를 상기하며 도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상 김만덕은 제주의 고난과 역경을 따뜻하게 극복한 역사의 위인입니다.

김만덕은 제주인의 자랑스러운 정체성과 자긍심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김만덕의 삶과 정신은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제주 정신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만덕과 같은 제주 역사 속의 인물들을 적극 발굴해 위인으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위인들이 전하는 제주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갈등을 딛고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아이들 역시 위인의 삶을 배우는 교육을 통해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크게 키워갈 것입니다.

오영훈 지사님께 제안합니다.

제주도 초대 교육감이자, 독립운동가인 최정숙 선생은 기억해야 할 제주의 위인입니다.

나라의 독립과 제주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실 것입니다.

최정숙 선생의 삶을 제주의 정신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선생의 업적을 기억하고 보존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전승하기 위한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주시 동부지역 발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시 동부지역은 천혜의 자연과 역사문화 관광자원 및 김녕 국가어항 공공마리나시설 등을 연계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함에도 활용도는 낮은 실정입니다.

성산일출봉과 거문 오름 용암동굴계, 만장굴, 밭담을 거점으로 활용한 흑용만리 코스도 있습니다.

또한 제주정신의 모태이며 해녀항일운동 정신이 깃든 해녀 항일 정신의 문화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유일의 국제요트학교를 중심으로 공공마리나 시설은 해양레저 활성화 및 딩기 요트 교육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지역의 자원들이 산재해 있지만, 지역 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령화 및 인구소멸로 힘들어 하는 제주시 동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자연 관광자원 및 마을 관광 자원들을 연계한 종합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김녕항 공공마리나 시설에는 제주국제요트학교까지 있어 제주 요트산업의 핵심지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이곳에 국제요트경기를 열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공공마리나 시설들을 확충하여 요트산업 거점 지역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주시 동부지역은 김녕항 제주국제요트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마을 곳곳에서 윈드서핑, 스노쿨링, 카약, 카이트보딩, 스킨스쿠버 등 동호회와 관광객들이 해양스포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시 동부지역의 바다와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인근을 개별 해양 스포츠를 벨트화하여 해양교육 특구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구지정이 가능하다면 제주시 동부지역의 바다는 세계적인 해양 스포츠의 메카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바입니다.

세가지 제안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제주의 미래를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소멸위험해소 방안 마련에 대한 것입니다.

인구 절벽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 통계를 보면 제주의 합계 출산율이 1.0을 넘기지 못한 0.92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제주연구원의 인구소멸위험지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멸위험에 진입한 읍면동이 전체의 37.2%, 즉 셋 중 하나의 읍면동이 인구가 소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주도내 출생아 수는 2000년 8,633명을 기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2022년은 전년대비 3.4% 감소한 3,600명으로 역대 최저 수치를 또다시 갱신하였습니다.

더불어 2022년 20대 전출인구는 1,510명입니다. 이는 10대에서 70대까지의 연령층 중 가장 많은 순유출 인구 규모로‘탈 제주’인구는 15년 만에 최대 수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구는 그 지역의 생산력이자 소비력을 나타내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정이 보다 심각한 문제인식과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때입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리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고, 2022년 14억원, 2023년 18억 7,100만원 등 총 33여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인구 지표 감소 추세가 반영되지 않은 채, 많지 않은 기금을 배분받았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제주 워케이션 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워케이션 사업이 인구소멸 문제 해소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주지역 외 근로자들이 제주로 일하러 오면서 휴가를 즐기는 것과 인구소멸위기 해소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특히 원도심에 조성되는 워케이션 거점은, 원도심의 인구소멸 위기를 해소하지도, 워케이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유도하지도 못하는 소위 어정쩡한 정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워케이션 거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워케이션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이 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인구소멸 위험을 해소시킬 수 있는 매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도심의 인구소멸위험 해소를 위한 정책과 읍면지역의 인구소멸위험 해소를 위한 정책은 구분되어 달리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소멸 위험 해소 대안 마련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공부문에 학교 신축 기부채납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재요청합니다.

지난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 당시, 가칭 오등봉초등학교 신설·기부채납을 도정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학교용지와 관련해 교육청과 개발사업자 간에 지속적으로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학교 신설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오등봉민간특례 사업의 정상 추진 여부를 고려하여 향후에 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답변 이행 상황을 보면 진행이 지지부진합니다.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 신축 기부채납 건에 대한 협의가 소강상태입니다.

또한 학교 신축 사업비 반영 가능 여부는 감사원 감사 및 소송 이후에 법적 검토 후 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제주도와 교육청이 상생 협력 없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습니까?

오등봉 공원 내 1,400여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하는 지역의 학생과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개발지역 주변에 있는 학교의 학생 및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은 도지사와 교육감이 책임져야 하는 곤혹스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두 리더의 통 큰 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개선 안에 따르면, 민관 협력 사업시행자가 학교를 신설하여 기부 채납하는 사업은 제도가 완화되어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개발 사업은 현재 대부분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 이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만 남겨 둔 상태라고 합니다.

학교 부지 미확보와 학교 시설 문제로 인한 사업 지연과 개교 지연 등의 문제를 지금부터 방지해 나가야 합니다.

제주교육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 지사님의 통근 결정을 기대합니다.

오등봉 공원 개발에 따른 초등학교 개교를 위한 학교 부지 확보와 건물 신설을 한꺼번에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제주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 1월 100을 기준으로 2021년 1월 101, 2022년 1월 105, 2023년 1월 110으로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 보고’에 따르면 2023년 2월 중 제주방문 관광객 수는 102만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8,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고용률은 2022년 2월 68.5%에서 2023년 2월 67.6%로 떨어졌고, 제조업 생산도 전년 동월대비 15%나 감소했습니다.

최근 3년간 탐나는 전 발행량을 살펴보니 2021년 4,648여억 원, 2022년 4,445여억 원, 2023년 2월까지 436여억 원이 발행되고 있었습니다.

현 추세라면 올해는 전년대비 58% 수준인 2,616여억 원 수준이 발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2021년과 2022년 할인율 10% 시행도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압니다.

소비 위축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못 견디겠다고 아우성치는데 도정의 정책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주 실물경제를 살리고 하루속히 소상공인들이 불황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도정에서는 코로나19가 정점에 달한 시기에 탐나는 전 발행을 늘려 제주 내수 시장을 활성화한 경험이 있습니다.

첫째, 탐나는 전 발행량을 늘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대하는 경기 부양책을 활용하는 것과 할인율 확대 방안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현재처럼 탐나는 전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하도록 허용하면서도 농촌사랑상품권을 소상공인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면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 등 경영난이 심화될 것입니다.

농촌사랑상품권을 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농협과 협의할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오영훈 지사님께 도민이 처한 현실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지사께서도 도민들이 처한 절박한 심정을 깊이 헤아려서 성심성의껏 답변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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