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아라동(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홍인숙 의원입니다.

민선8기 제주도정이 출범한지 어느덧 9개월이 지났습니다. 의회 역시 같은 시간 속에서 제주의 발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곳 민의의 전당인 본 회의장에서 지사님과도 두 번째 만남입니다만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본의원은 도민들을 위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민생정치로 도민들의 기를 팍팍 살리고 도민의 삶을 단단하게 버틸 수 있는 민생회복의 방안을 위해 지사님과 함께 고민하고 토로해 보고자 합니다.

◆ 첫 번째, 제주 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앵커시설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 제주의 도시는 구획정리사업과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개발로 도시를 확대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도시 주변부에 일명 난개발이라고 불리는 계획적이지 않은 개발들로 인해 도시의 외연적 확산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구도심의 쇠퇴는 물론 사회적 비용까지도 추가됐습니다.

❍ 이러한 도시문제가 비단 제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신도시의 개발에서 재개발로,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이어지는 도시계획의 패러다임만으로는 아직도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 제주도 매 도정이 들어설 때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용역과 계획이 난무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영훈 도정에서도 15분 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걸고 새로운 용역이 진행 중으로 도정에서 말하는 구상과 이상을 실현해 도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성공적 도시계획을 이루어가기를 본 의원도 바라면서,

❍ 이번 15분 도시를 추진하는 오영훈지사에게 15분 도시의 성공을 기원하며 저도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 모든 것을 새롭게 시도하는 것도 좋지만, 현 상황을 활용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는 방안을 찾는 것도 대안이 될 것입니다.

❍ 제주시는 원도심과 신도심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도심과 신도심 주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합스포츠파크와 복합문화공과 같이 도민의 건강과 문화생활을 누리며 도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앵커시설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도민들의 생활편의 시설이 15분 이내에 제공되는 것과 함께 복합스포츠파크와 복합문화공간 같은 물리적 공간이 조성된다면 더욱 살기 좋은, 살고 싶은 제주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지사님께서도 이 같은 부분을 15분도시와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두 번째, 제주 중장년 여성 정책 마련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 지사님께서는 정책 대상으로서의 중장년 여성에 주목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 의원은 우리 제주의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을 살펴봤을 때,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년 여성층에 대한 정책이 보이지 않아 이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중장년세대는 흔히 ‘낀 세대’ 또는‘샌드위치 세대’로 인식되면서 생애주기 상 가장 과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세대입니다. 특히 중장년 여성은 가정 내에서 가사와 자녀양육, 부모부양의 책임을 전담하다시피 해왔습니다

❍ 최근에는 일자리 불안 악화, 경기침체와 더불어 자녀양육 및 노후기간 장기화 등의 위험요인까지 더해져 중장년 세대의 삶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며, 특히 중장년 여성 세대들은 경력단절에 이은 취업 전선에 내몰리면서 경제활동의 책임까지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렇듯 과중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에는 중장년 여성들을 위한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장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부 사업마저도 없어지는 실정입니다. 제주의 강인한 여성상은 오랫동안 제주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인 것 마냥 정책 대상으로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민선8기 복지구현 또는 여성가족에 대한 공약을 아무리 살펴봐도 중장년 여성에 대한 정책은 단한가지도 없습니다. 공약사업이 무엇입니까?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수립한 실천계획에 따라 도민을 위해, 도민에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사님의 공약사항에는 제주 지역 약1/3에 해당되는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중장년 여성에 대한 정책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은 지사님께서 우리 제주 중장년 여성에 대해 공약사항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본의원은 지사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양한 사회적·가족적 위험요인들에 노출되면서 가사와 가족 돌봄뿐만 아니라 다른 책임들까지 가중되고 있는 제주 중장년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적 관심에서 배제된 우리 제주 중장년 여성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바라봐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 제주 중장년 여성의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등을 기반으로 하여 제주 중장년 여성의 실질맞춤형 정책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제주도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최근 변화된 체육계 환경과 다양한 인권문제 대응방안으로 현실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스포츠인권헌장을 2022년에 새롭게 개정하여 관계기관 및 체육단체 등에 이를 채택․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헌장의 핵심은 스포츠가 국위선양과 순위 중심 경쟁의 장이 아니라 스포츠를 통한 신체활동은 개인의 행복증진에 있다는 것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례가 제정되어 실태조사와 신고·상담사업 운영 정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실질적으로 제주도 체육인의 스포츠 인권은 제대로 보호 받아야 합니다.

❍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 제18조의2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조항에서 보듯이 제주도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 이와 더불어 제43조제2항 “지방체육회는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도 체육회 및 도 장애인체육회, 양행정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등 관리감독의 권한이자 의무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위선양” 단어 사용을 금지하면서 국민체육법을 개정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체육계는 여전히 시·도위선양과 국위선양 단어를 설립목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도 체육회의 설립목적을 살펴보면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도위 선양을 도모함으로써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주시 체육회에서도 여전히 시·도위 선양 및 국위선양을 도모한다는 문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 현 시대에 맞는 제주도 체육계 설립목적과 비전 재정립, 스포츠인권 헌장을 제·개정해 스포츠를 통해 개개인이 행복하고 더 나아가 인권이 증진 되는 건강한 제주 체육계를 조성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 네 번째, 제주 e스포츠 저변확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e스포츠를 ‘성장할 수 밖에 없는 미래 시장’이라고 표현하면서, e스포츠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프로게이머의 저변이 확대되는 등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급성장중이라고 합니다.

❍ 이에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e스포츠의 파급력을 인지하며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제주 또한 도내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대회 개최, 선수 발굴 육성프로그램 등을 해오고 있으나, 제주 또한 도내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대회 개최, 선수 발굴 육성프로그램 등을 해오고 있으나, 연 2회에서 3회 정도로 겨우 개최되는 실정입니다.

❍ 본 의원은 성장할 수 밖에 없는 미래 e스포츠시장을 제주에서도 미래 먹거리로서 키워내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지사님께 하고자 합니다.

❍ 첫째, e스포츠 부트 캠프를 구축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세계적으로 e스포츠 시장이 가장 큰 국가는 북미와 중국입니다. 특히, 중국은 그 규모가 상당한데 중국선수들이 세계랭킹 1위~100위 중 70%를 차지하는 한국선수들과 스파링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타 지역에서는 비자발급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수요는 있음에도 불편함이 있어 인프라가 있어도 전지훈련의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 지사님. 우리 제주는 어떻습니까? 제주는 30일 무비자 면제라는 행정적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트캠프를 위한 인프라만 구축이 된다면, 제주의 제도를 활용하여 제주가 국제적 부트캠프로서 e스포츠의 거점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이 만들어질 것이며, 저변확대와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둘째, 향후 제주의 e스포츠 저변이 마련되면 단계적으로 e스포츠 구단 유치를 제안합니다. e스포츠 구단 운영비는 평균 16억원으로 국내 타 프로스포츠 운영비 보다 적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 매년 한국을 방문하는 젊은 관광객 중 상당수가 한국의 게임 문화를 경험하고자 PC방을 직접 찾고 e스포츠 경기를 직관하는 것을 소망한다고 합니다. e스포츠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서 제주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요즘 본의원은 스포츠 투어리즘이라는 개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사님도 이 개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주는 천혜의 환경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특색에 따른 숙박시설, 무비자 면제 이용 등 지리적, 행정적 장점을 타 지자체보다 잘 갖추고 있습니다. 스포츠 투어리즘 실현의 한 요소로써 e스포츠의 저변확대와 장기적 관점에서 구단 유치 제안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 번째, 폭설 시에도 도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진료 받을 권리를 지원하기 위해 아라동∼중앙로 노선에 도로 열선 시설 확충 필요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 도민들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진료 받을 권리가 있고 지자체는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제주 거점국립대학병원이자 도내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인 제주대학교병원이 아라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 폭설 시에도 도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진료 받을 권리를 지원하기 위해 아라동 중앙로 노선에 자동제설장치인 도로열선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 인류가 태풍, 지진과 같은 자연 재난은 어쩔 수 없지만 폭설 시 도로에는 자동제설장치인 도로 열선 시스템과 같은 현대의 기술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주대병원의 하루 평균 외래환자와 응급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22년 기준 1일 외래환자수는 약 2,400여명이고 119를 이용한 응급실 이송 환자는 연간 1만여명으로 1일 평균 약 30명입니다.

❍ 만약, 야간 폭설로 제설작업이 지연되거나 지속적인 폭설로 제설차량만으로는 제설작업이 한계에 이르게 되면 외래환자와 응급환자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 “기상병”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기상이 좋지 않은 날에는 신체의 생리작용이 저해되어 통증이 더 악화되고 부정적 생리작용이 활발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기상조건 변화에 한파와 폭설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폭설 시 안전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 하지만, 진료를 반드시 받아야하는 고령의 우리 부모님들과 의사의 진료를 긴급하게 요하는 분들께도 폭설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게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에 맞게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도정은 도민들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의무를 충실히 다해야합니다. 폭설 시를 대비해 아라동 중앙로 노선 중 경사도가 있는 아라초사거리에서 애조로교차로까지는 적어도 도로열선 시설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도민과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도민들에 대한 지사님의 깊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 다음은, 들불축제 시대흐름에 맞는 축제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 제주들불축제는 1997년 시작되어 2000년부터 새별오름에 정착한 제주도내의 대표 축제입니다.

❍ 2011년 구제역, 2020년 코로나19 확산, 2022년 강원 경북 산불피해, 올해 역시 산림청 산불경보 ‘경계’ 포함 총 4회에 걸쳐 취소 결정이 되면서 들불축제의 지속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 이르렀습니다.

❍ 2023년 제주들불축제는 4년 만에 대면축제로 개최하고 있으나,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로 인해 탄소중립을 주요 의제로 지향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강행을 해나가야 할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기후재난 앞에 탄소배출을 늘리고 있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축제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봄철 가뭄과 산불로 인해 많은 지역의 피해를 안기고 있는 고통의 아이콘을 축제로 승화시키는 전통의 유지가 과연 중요한 이유가 되는지 묻고 싶으며, 미래가치를 전환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상충적 의견들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 국내에서도 2009년 경남 창녕 화왕산 억새풀 태우기로 인한 참사가 있었고, 그 이후 축제가 폐지된 아픈 경험들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실제 불놓기 행사를 폐지하고 새별오름을 무대로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하여 제주섬의 탄생 신화나 과거 목축문화를 거대한 미디어아트 등으로 재현하고, 민속놀이를 하는 마을을 참여시키면서 미래와 과거, 현재가 공존하는 축제로 재탄생하는 방안 등을 제안드립니다.

❍ 지역축제는 분명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존재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 하지만 몇 년간의 취소사례를 참조해서 더 이상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새로운 친환경 오름축제로 변모해야 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 지사님께 묻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시기를 조정하여 대한민국 우수축제로서 지속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되기를 바라면서 제주들불축제의 지속성 여부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크루즈 관광 활성화 전략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 지난 3년여간 입항이 제한된 크루즈선 기항이 3월부터 본격 재개되었습니다. 크루즈는 인프라산업으로 항만이 잘 갖춰져 있으면 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 크루즈 관광상품은 우리나라에는 많이 익숙한 편이 아니라서 소위 ‘비싼 관광상품’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크루즈 상품이 타 상품에 대비하여 고부가가치가 높지만 제주의 경우 6시간에서 9시간 정도의 단기상품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예를 들어, 과거 중국 크루즈의 경우 주로 단체 효도관광 상품으로 도내 여행사 또는 중국자본 여행사와 연결하여, 제주의 무료관광지 위주 방문 및 면세점이나 중국인 전용 기념품숍 등 쇼핑 위주의 방문을 유도함으로써 비난 여론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 하지만 제주가 세계적인 명품관광도시로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짧은 체재시간 동안 제주의 좋은 이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수용태세 정비 등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는 등 향후 장기체류를 위한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크루즈관광객들의 소비가 제주에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변모해 나가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제주도에서는 지난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여행일정에 따른 시간에 쫓겨 제대로 된 관광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크루즈관광의 장점은 많다고 보여지는데, 우선 친환경적 산업이며, 숙박이나 난개발을 일으키지 않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크루즈선의 원활한 동선을 확보해 둔다면 제주의 해양교통로 발전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 향후 해양관광 메카로 가기 위한 밑그림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양관광시설과 사회 인프라, 제주항 중심의 문화관광 상품, 강정민군복합항 주변의 서귀포 문화예술 상품 그리고 현장의 문화예술 공연과의 결합이 어우러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주의 가치를 내세워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생활문화 센터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문화센터는 생활문화센터 모델제시가 없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했던 수준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문화센터나 문화의 집 등의 특화 프로그램도 없이 지역은 다르지만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앞으로 복합문화센터 등 생활문화 공간 조성완료로 개관을 앞둔 시점에서 생활문화센터 및 생활문화 공간을 어떻게 차별화하고 특색있게 운영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 생활문화 공간 운영은 동시대의 문화 트렌드, 문화예술, 건강과 힐링 프로그램 등 도민들의 다양한 문화향유 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수준별로 형식이 아닌 내용에 충실한 생활문화가 제시되고 특화된 공간 설계와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등 커뮤니티 생활문화가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생활문화센터에서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익힌 다양한 솜씨를 펼칠 수 있도록 하고 도내 읍면동 단위 생활문화센터들의 성과물을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축제’로 자리매김되어 각 지역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생활문화에 둘러싼 일련의 과정들이 시스템적으로 잘 구현되기 위해서는 생활문화관련 인력풀 관리와 제도, 동호회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활문화 공간의 소식과 행사를 알려주는 온라인 생활문화예술 플랫폼으로서 모든 도민이 애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도정의 유연하고 능동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민생정치의 민생회복을 최우선으로 갖춘 지속가능한 제주로 도약을 당부드리며

여전히 힘든 시기에 삶의 터전을 묵묵히 지켜 주시고 계신 도민 여러분과 공직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지사께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필요시 서면으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