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선거법 첫 공판...검찰 vs 변호인, 공소사실 놓고 정면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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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선거법 첫 공판...검찰 vs 변호인, 공소사실 놓고 정면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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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장기업 협약은 사전선거운동...지지선언, 캠프에서 기획"
변호인 "처음 만난 사람과 사전선거 모의?...지지선언, 자발적인 것"
검찰측, 30여분간 공소사실 설명...동영상 틀자 변호인 반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2일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2일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재판의 첫 공판이 22일 진행된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측이 공판 첫날부터 정면 대립했다. 특히 공소사실에서 오영훈 지사의 후보 당시 핵심공약이었던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지지선언 기획' 혐의를 놓고 검찰측과 변호인단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이날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오 지사 등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첫 공판에 출석한 오영훈 지사는 법원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들어섰다.

검찰은 오 지사를 포함해 함께 기소된 ㄱ씨(현 제주도 개방형직위 본부장) 및 ㄴ씨(현 제주도지사 특보), 비영리법인으로 공적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단 대표인 ㄷ씨, 컨설팅업체 대표 ㄹ씨의 공소사실에 대해 30분 가량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오 지사가 지난해 5월16일 상장기업 만들기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시하려 했으나, 변호인이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 동영상을 방영하는 것"이라며 이를 제지했고, 재판장도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발표를 시작하며 오 지사가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당내경선 과정에서 각 정당 여론조사에 대해 '역선택 유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전력을 거론하기도 했다.

◇ 검찰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 사전선거운동...지지선언, 캠프에서 기획"

검찰은 오 지사 등의 '사전선거운동 공모' 혐의와 관련해,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ㄷ씨측 업체가 지불한 것은 정치인인 오 지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대신 지불한 것(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도 강조했다.

검찰은 우선 오 지사가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 및 지역 언론에서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 공약의 실현 가능성 문제를 제기하자 , 이에 대응하기 위해 ㄷ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를 통해 사실상의 선거운동인 이번 업무협약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협약에 참여한 업체들은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 점이 확인됐고, 특히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업 중 7개 기업은 보조을 지급하거나 지급이 예정돼 있는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또 ㄷ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한시적 성격으로 운영됨에 따라, 향후 진로 모색을 위해 이 사건에 가담한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ㄱ씨와 ㄴ씨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 주도한 혐의도 적용했다.

기획된 지지선언의 사례로는 △4월18일 제주 ○○○교직원 3205명 △4월19일 시민단체 ○○○○ 지지선언 △4월20일 121개 직능단체 회원.가족 2만210명 △4월21일 2030 제주청년 3661명 △4월22일 △○○대 교수 1차 지지선언 등을 들었다.

◇ 변호인 "처음 만난 사람과 사전선거 모의?...지지선언, 자발적인 것"

이 같은 검찰측의 주장에 대해 오 지사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오 지사의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진술한것과 같이 공소사실 전부를 다투고 있다"며 "(공소장에는 오 지사가)추진단이라던가, 추진단장이 지위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 처럼 기재돼 있지만, 처음 만난 사람과 사전선거를 기획.모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 만난 사람과 사전선거운동을 기획.모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맞지 않다"며 "당내 경선운동 역시 자발적인 지지선언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현 제주도청 본부장 ㄱ씨 및 현 도지사 특보 ㄴ씨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우선 ㄱ씨의 변호인은 "ㄱ씨가 당내 경선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ㄴ씨의 변호인도 "ㄴ씨는 선거 당시 공보담당으로서 원활하게 행사가 진행되고, 언론에 알려지도록 했을 뿐"이라며 "지지선언문도, 지지선언 의사를 밝힌 단체들이 선언문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작성을 도와준 것일 뿐,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비영리법인 대표 ㄷ씨측의 경우 이 날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직접 대답했는데, 재판장이 "공판 준비절차에서 (변호인이)'협약식 에 관여하고 만남을 주선한 것은 맞지만, 선거운동 관련 활동을 한 것은 아니고, 선거운동을 시킨 것도 아니다. 따라서 선거운동과 관련해 돈을 지불한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었다"라고 말하자,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장은 "제가 말한 내용은 공판 준비과정에서 변호인이 말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며 "오늘은 단순히 (공소사실을)부인한 것으로만 정리하고, 추후 변호인이 참석하면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컨설팅업체 대표 ㄹ씨측 변호인은 "ㄹ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라면서도 "ㄹ씨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로서 관여한 것이라 (당시 활동이)선거운동이라는 인식이 부족했고, 노무를 한 대가로 비용을 받았다고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또 ㄹ씨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재판을 오 지사 등과 분리해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오 지사 등 다른 4명의 피고인측 증거조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ㄹ씨의 경우 증거목록을 번복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오 지사 등 다른 4명에 대한 증인신문 및 증거조사가 끝난 이후 다시 재판에 소환시키기로 했다.

◇ 검찰, 통화내역 추가 압수영장 신청...변호인 "기소 후 수사하겠다는 것"

한편 검찰은 이날 오 지사와 ㄹ씨의 통화내역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법원에 통화내역에 대한 압수영장을 추가로 청구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공소를 제기한 후 수사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추후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검찰측은 "공모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측의 입장에서도 통화내역 확보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했고, 변호인은 "이제 와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추가로 증거를 제출해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2일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응답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2일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응답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오영훈 지사 "도민 걱정 없도록 성실하게 재판 임할 것"

오 지사는 첫 공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변호인들이 저의 입장을 잘 대변했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또 잘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성실히 재판에 임하는 것이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과 관련한 언급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검찰의 기소 직후 기자회견에서 '야당 도지사 탄압'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그 발언은 기소 당시 말했던 부분이고, 지금 재판 과정에서 다시 언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4월4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측이 20여명의 증인을 신청한 상태로, 증인신문은 5월 중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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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3-23 23:40:48 | 58.***.***.134
거짓행정 병삼이를 임명 한 영후니 도지사 자격 0점이다!!

제주인 2023-03-23 18:17:23 | 118.***.***.62
선거는 공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불공정해서야 제대로운 선거가 되겠나요 부디 엄한 처벌을 해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