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정적 여건 고려...읍면지역이 교통 더 불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읍면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이용대상 연령을 기존 만 70세에서 65세로 낮추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점진적 확대가 아닌 동지역 어르신들까지 대상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도 교통항공국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일도2동갑)은 "제주도가 교통복지를 명목으로 무료이용 대상을 만 70세에서 65세로 낮추려고 하는데, 점진적 확대보다는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는 65세 이상 대중교통 무료이용 복지에 대해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제주에서는 무료 대상을 70세에서 65세로 낮추려 하고 있다"라며 "지금 준공영제로 버스 관련 1000억원 이상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무료대상 확대가)재정적인 문제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재정이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면서도 "65세 이상 무료 이용 및 행복택시 대상을 65세까지로 하는 것은 교통복지와 접근성 차원에서 고려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금 읍면 지역에만 지금 한정적으로 하고 동 지역에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런 차별을 두는 것인가"라며 "대중교통은 읍면지역 분들만이 아닌 동지역 어르신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국장은 이에 대해 "재정 여건과 예산적인 이유로 그렇게(읍면지역까지만)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복지를 위해(추진한다고)라고 말했는데, 재정으로 돌아가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 국장은 "교통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라고 봐야 하는데, 읍면지역은 시간과 거리, 비용 등 모든 부분에서 부담이 더 크다"며 "제주도내 주 통행을 보면 제주시나 서귀포시 등 도시지역 통행이 더 많은 실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 국장은 "동지역 분들까지 당연히 확대해야 한다"라면서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이나 시장 등 생활하는 서비스 대부분이 동지역에 있기 때문에 읍면지역 분들이 그곳으로 접근하는 수요가 많다"며 "읍면지역에만 한정하는 경우 5년간 40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도지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지역 어르신들을 차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시행할 때에는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중교통 수단분담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만족도 상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 도민서비스평가단 등 사례를 제시하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대중교통 수단분담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은 서비스 질의 개선"이라면서 "향후 제주도 내 도민서비스평가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