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탐라장애인복지관의 새로운 운영기관으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선정되자 기존 수탁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탐라복지관 공모만 다른 민간위탁사업과 다르게 전국 단위로 이뤄진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2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13회 임시회 제주도 복지가족국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은 "이번 공모를 계기로, 앞으로 모든 민간위탁사업에 중앙 법인이 들어올 수 있다"며 "지역법인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현 의원은 일반적인 민간위탁 공모 사업 기준은 '주사무소가 제주도에 있는 법인'이나, 이번 공모에서는 '분사무소가 제주에 있는 법인'까지 확대된 것과 관련해 "이것이 자칫 제주장애인총연합회는 '안된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민간위탁 사업 관련해 민간공모가 계속 이뤄질 것인데, 이 때도 기준에 '분사무소'가 들어간 것인가"라며 "그렇다면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제주도에 건전한 사회복지법인을 육성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현 의원은 "(수탁기관의)역량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사회복지법인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며 "중앙 법인은, 비유가 과할 지 모르겠지만, 프랜차이즈이고 지역 법인은 소상공인으로, 지역법인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원화자 의원도 "그동안 각종 공모는 지역 제한 경쟁 체제로 해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제주에 있는 단체로 돼 한정돼 있었다"라며 "그런데 이번 공모에는 기준을 분사무소까지 확장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짜맞추기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원 의원은 "장애인단체들은 제주장애인총연합회를 배제하기 위해 항목을 정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들을 갖고 있다"며 "탐라장애인복지관은 도민혈세로 운영되는 곳이고,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염원으로 건립된 것인데 이런 부분이 무시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탁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기관이 이의를 제기한 만큼,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한치의 의혹과 불신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인은 장애인"이라며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복지관이 운영돼야 하고, 이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심사위원들이 질의과정에서 보고 선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다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진행될 다른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해)육지부 기관도 기준에 넣을지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여러 민간시설에 대해 위탁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중심을 잡고 갈 것인지에 대해 (도의회도)함께 의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