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인 미래제주의 강동우 원내대표(제주시 동부선거구)는 24일 오후 진행된 제4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오는 2025년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제주도교육청이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 원내대표는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변화는 박근혜 정부 때 도입돼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준비되고 있는 고교학점제라고 생각한다"며 "고교학점제는 2025학년도부터 적용·시행된다. 제주교육 미래를 거대하게 바꿀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교학점제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다양한 진로 연계 활동과 학생의 개별 성장을 지원하는 교과 체제로 전환된다"며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제주도교육청이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에서 무리하게 선택과목의 숫자를 늘리면 학생들의 선택의 폭은 넓어지지만, 이에 따른 반작용으로 수업의 질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며 "지역적 한계로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는데 한계가 있어 도농 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강 원내대표는 "제주도교육청이 모두가 안심하는 고교학점제를 실현하는 데 제대로 된 준비와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의회에서도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이에 지역적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고교학점제 지원 방안을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제주도정으로부터 행정적 지원을 얻어낼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지난해 3월 25일부터 '기초학력 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주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며 "등, 도내 학생의 기초학력 실태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통계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기초학력과 관련한 법령도 미비해 일선 학교가 적극적으로 기초학력 문제에 나서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교육청이 활발한 지원을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며 "진단과 처방-처치의 합리적인 교육활동에 애로사항이 많았기에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학습지원 전담 교원 지원체계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강 원내대표는 "교육감께서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시기에 제주 학생 학력 수준 파악을 위해 전체 학생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취임 후 핵심 공약으로 '학력 진단 및 맞춤형 연계 교육 강화'를 도민에게 약속했지만, 학력평가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도교육청의 2023학년도 평가정책을 살펴봐도 새로운 정책 계발은커녕 교육부 평가 정책 기조 답습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따라서 제주교육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인지적 ․ 비인지적 역량을 함께 키울 수 있는 제주형 평가 정책 개발에 앞장서고, 도민들과 약속한 학력향상 공약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지난 도정부터 오영훈 도정까지 '등·하굣길 안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제주도정은 학부모들의 불안감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예산을 확대해주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강 원내대표는 "머지않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할 계획으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지 7개월이 지나면 제주해역을 포함한 한반도 해역에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며 "우리 제주학생들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제주 어른들이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 바다를 넘어 태평양 그리고 지구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한다"며 "도민과 학생들이 제주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자주적으로 제주 바다를 지킬 수 있도록, 해양과 환경 교육을 더욱 충실히,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원내대표는 지난해 제주도내 일부 중학생들이 제주국제공항 주차장 등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내에 있던 금품을 훔치고, 오토바이 난폭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제주교육이 인성교육에 너무 안이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며 "통합적인 인성 함양 교육과 더불어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는 제주형 인성교육 정책을 펼치는데 제주도교육청이 더욱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