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 김광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동부선거구 교육의원 강동우입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교섭단체인 미래제주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하는 핵심 중의 핵심은 ‘교육’입니다.

아이 한 명이 행복할 때, 가정이 행복하고, 제주 공동체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제주교육은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이라는 물살과 급격히 닥친 미래교육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의 근본 체제를 변화시키는 개혁의 급물살을 제대로 받아 순항하려면 교육행정의 미래 대응력과 준비 태세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올해가 바로 그 출발 시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시대적인 소망과 과제를 유념하면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조화로운 협력과 상생 발전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제안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12월 22일 교육부는 2024년부터 적용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제주학생을 위한 제주 교육과정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제주 교육과정은 제주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인 ‘제주미래교육 비전 2030’과 제주 교육과정 개발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김광수 교육감이 강조하는 인성교육과 미래교육에 중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국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제주 교육과정이 학교 교육현장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교육청, 의회, 도청 간의 제주인재육성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상생협력이 기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명을 직시하며 미래 제주가 앞장서서 ‘교육 본질’을 기치로 소통과 협력 체계를 충실히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3월 25일부터 「기초학력 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매년 기초학력 학습지원 대상 학생 수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도내 학생의 기초학력 실태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통계도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기초학력과 관련한 법령도 미비하여 일선 학교가 적극적으로 기초학력 문제에 나서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이 활발한 지원을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진단과 처방-처치의 합리적인 교육활동에 애로사항이 많았기에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학습지원 전담 교원 지원체계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도달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초학력 보장법이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에 따라 설치된 본청의‘기초학력지원센터’와 교육지원청의‘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체계화, 조직 충원 등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시기에 제주 학생 학력 수준 파악을 위해 전체 학생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취임 후 핵심 공약으로 “학력 진단 및 맞춤형 연계 교육 강화”를 도민에게 약속하였지만, 학력평가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올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계획을 보면 초등학교 5, 6학년은 전체 학생이 참여하고, 중 3, 고 1·2학년은 자율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도 결과만 통지하고 집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주 학생의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의 2023학년도 평가정책을 살펴봐도 새로운 정책 계발은커녕 교육부 평가 정책 기조 답습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교과학습 역량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학업성취도와 교과 역량 등 인지적 역량뿐만 아니라 사회 ․ 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역량을 고루 갖춘 핵심 역량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주교육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인지적 ․ 비인지적 역량을 함께 키울 수 있는 제주형 평가 정책 개발에 앞장서고, 도민들과 약속한 학력향상 공약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연말 걱정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주 중학생들이 제주공항 주차장에서 차를 훔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무면허 운전과 금품 절도, 더 나아가 경찰관도 폭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 교육과정은 물론 제주 교육과정도 초등학교 교육에 바른 인성 함양을, 중학교 교육에 바른 인성 및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보면서, 지금까지 제주교육이 인성교육에 너무 안이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무늬만 인성교육을 하면 안 됩니다.

보여주기식 인성교육도 안됩니다.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인성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서 인성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합적인 인성 함양 교육과 더불어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는 제주형 인성교육 정책을 펼치는데 제주도교육청이 더욱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변화는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되어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준비되고 있는 고교학점제라고 생각합니다.

고교학점제는 2025학년도부터 적용·시행됩니다.

제주교육 미래를 거대하게 바꿀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다양한 진로 연계 활동과 학생의 개별 성장을 지원하는 교과 체제로 전환됩니다.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제주도교육청이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생의 다양한 진로 및 선택과목 준비 등 갖춰야 할 시스템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무리하게 선택과목의 숫자를 늘리면 학생들의 선택의 폭은 넓어지지만, 이에 따른 반작용으로 수업의 질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적 한계로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는데 한계가 있어 도농 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모두가 안심하는 고교학점제를 실현하는 데 제대로 된 준비와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의회에서도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적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고교학점제 지원 방안을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제주도정으로부터 행정적 지원을 얻어낼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주기를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앞서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 및 교원조직, 공간,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변화와 준비가 이뤄졌을 때에만 그 취지를 살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고교학점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성공적인 고교학점제 운영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돌봄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안전한 돌봄시스템 운영 내실화”공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과후학교는 학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포화상태가 되었고, 학교 중심의 돌봄체계 확대·운영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오영훈 지사께서도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체제 구축 공약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월 제주도정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저학년의 70% 이상이 초등돌봄교실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제주 아이들의 보육과 돌봄 문제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지자체와 학교는 물론 유관기관, 종교시설, 민간교육기관 등 지역의 가용자원을 활용한 촘촘하고 세밀한 보육·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제 “제주형 아이 돌봄체계”를 구축하는데 온 도민사회가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도의회, 도정, 교육청이 한 마음 한 뜻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사께서는 제주학생의 등·하교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등하굣길을 마련하는 데는 갈 길이 너무 멉니다.

지난 도정부터 오영훈 도정까지 “등·하굣길 안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차량 한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비좁은 학교 앞 도로가 등하교 안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변 불법 주·정차를 비롯해 전봇대와 교통표지판으로 인해 인도 폭이 좁아졌습니다.

좁은 인도에 설치된 클린하우스, 신호등, 버스 정류장 등의 시설을 어렵게 통과해야 하는 아이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 펜스도 없거나 학교 경계 돌담으로 학생 통행에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등교 시간에는 학부모들이 학교 통학로 횡단보도 앞에서 교통안전 지도를 하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하교할 때는 이마저도 없어 더욱 위험한 상황이 생깁니다.

초등학교 주변 가공선로를 지중선로로 바꾸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가시적인 변화를 보기 어렵습니다.

제주도정은 학부모들의 불안감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예산을 확대해주길 희망합니다.

또한 제주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학교별 개선사항을 추진해주시길 바라며,

학교 주변 공간이 부족할 때에는 학교부지 활용도 검토하여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주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 동북 끝에 위치한 대륙문화와 해양문화의 완충 지역으로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제주는 예로부터 탐라국으로서 한반도와 아시아, 세계를 연결하는 해양 문화 관문입니다.

제주바다는 탐라의 후예 제주인의 삶의 터전입니다.

후손들에게 건강히 물려줘야 할 제주바다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머지않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할 계획으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지 7개월이 지나면 제주해역을 포함한 한반도 해역에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동안 동료의원들이 제주도정의 대책 방안 마련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해 왔지만, 제주도정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원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은 중앙정부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3일 전 김희현 정무부지사께서 제주차원에서 선제적 대응 예산 118억원을 편성한 것에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자기 집 앞마당에 방사선 물질로 뒤범벅된 물벼락이 내리쳐도 가만히 팔짱이나 끼고 쳐다만 봐야하겠습니까.

모든 생애를 다해 제주 바다를 지키고 계시는 해녀들과 어민들, 도민들에게 과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 제주학생들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제주 어른들이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제주 바다를 넘어 태평양 그리고 지구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합니다.

도민과 학생들이 제주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자주적으로 제주 바다를 지킬 수 있도록, 해양과 환경 교육을 더욱 충실히,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현재 제주는 오영훈 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이 제주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어려워진 제주 경제를 회생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취임 이후 광폭 행보를 펼치며 교육가족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리더가 손을 맞잡고 똘똘 뭉쳐서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도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도민을 위한 진정한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간절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주는 예로부터 고난과 위기와 절망을 회복과 희망으로 승화해온 자랑스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도민들이 서로를 토닥이고 격려하며 함께 걸어온 수눌음의 전통이 있습니다.

미래 제주가 중심이 되어, 수눌음의 지혜를 빌려 지금의 어려움을 새로운 희망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주교육 백년지계를 정립하여 따뜻한 미래를 열어가는 제주 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 여정에 함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