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시민단체 추천 심사위원회 구성...의혹제기 동의 못해"
최근 탐라장애인복지관 수탁기관 공모 심사 결과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새로운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자 기존 수탁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가 불합리한 심사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22일 공식적 입장을 내고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며 제기된 의혹을 일축했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이날 별도 브리핑을 갖고 전날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 국장은 먼저 수탁기관 선정위원의 공정성에 의심된다는 주장에 대해 "선정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회.시민단체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들로 구성했고, 도지사가 최종 위촉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장애인총연합회가 "(심사위원으로) 위계 관계에 있는 공무원, 정치적으로 엮어진 교수, 정체 모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이 소위 전문가들로 참여하여 위·수탁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한데 따른 반박이다.
강 국장은 이어 심사 평가와 관련해서도, "수탁기관 평가 및 선정은 공고문에 제시된 방식으로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하고, 선정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산출해 고득점을 받은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관련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했다"면서 "따라서 근거 없는 공정성 의혹 제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애인총연합회에서 이번 심사 관련 내용에 대해 공개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수탁기관 공고 시 선정위원회 심사결과는 비공개 사항임을 명시했다"면서 '비공개' 방침을 명확히 했다.
강 국장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에 따라 회의정보는 비공개 적용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년간 수의계약으로 하다가 이번에 공모를 진행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공모를 진행했는데, 수의계약에서 공모 전환은 탐라복지관만이 아니라 다른 민간위탁 사업들도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국장은 그러면서 "제주도는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들이 자립생활, 평생교육 및 가족 지원, 직업재활, 상담․사례관리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법인 변경 사례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혁신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보다 향상되고 안정적인 품질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행복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최근 이뤄진 탐라장애인복지관 수탁기관 공모에는 지난 23년간 운영을 해온 수탁법인인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응모했다.
제주도는 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학계 인사 등 7명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 PPT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심사를 했다.
이 결과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가 탈락하고 한국지장협이 새로운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한국지장협과 위.수탁계약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총연합회가 공모 심사의 불합리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문상익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지난 21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력 개입 의혹 속에 불합리하게 심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사위원 구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기존 운영법인이 23년동안 이룬 성과나 노력과는 무관하게 정치권력자의 편향적 사고와 그에 맹종하는 자들의 무개념에 의해 수탁계약이 탈취되고, 사회복지 공공성을 훼손시키는 만행을 자행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을 지역사회에서 심판 받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날 장애인총연합회의 기자회견의 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제주도의 공식적 입장에 대해 쉽게 수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탁기관 변경을 둘러싼 때 아닌 갈등과 분열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