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중점평가사업 지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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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중점평가사업 지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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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주도-국토부 등과 중점평가사업 지정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부에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 지정 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주도 및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제2공항에 대해 중점평가사업을 지정할지 여부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중점평가사업은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집단민원 등 갈등이 발생하는 사업 등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제도이다.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를 포함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환경부는 제주도의 지정 요청에 따라 중점평가사업 지정 여부를 검토했고, 지정 여부에 대해 오늘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제주도는 제2공항과 관련해 갈등관리 주체가 제주도이고, 제2공항을 건설하게 될 경우 8~9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사전에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토부와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도 이날 환경부에 중점평가사업 지정 여부에 대한 각 기관의 실무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협의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30일,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해 최장 40일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난 1월5일 재개됨에 따라,법정 처리기간은 빠르면 오는 17일, 부득이한 이유로 연장할 경우 3월6일까지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정해진 전문기관 6곳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최근 의견이 모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는 별도로 환경부는 6개 전문기관에 더해 해양수산부 산하 고래연구소 및 환경부 내부 부서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2공항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3월 초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된다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현장조사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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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항은 제주의 미래다 2023-02-25 22:32:05 | 175.***.***.3
제2공항 추진의 이유들-
1. 제2공항을 대체할 뚜렷한 대안이 없는점
2. 부지선정/사타/예타/재검토 과정을 모두 통과한 국책사업을 여론조사로 취소할 법적 근거나 사례가 없다는 점
3. 7년간 토지거래허가제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성산주민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
4. 포화상태인 현제주공항을 이용하는 국민과 도민의 안전은 계속 위협 받고있는 점
5. 제2공항 반대단체나 반대한 도민들이 항공사고시 책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란 점
6. 지역적 현안을 뛰어넘는 국민안전문제는 지역여론조사로 결정할 사안이 될 수 없다는 점
7. 성산읍 별도조사,즉 2공항 건설로 가장 밀접한 영향을 받는
성산읍주민의 주민수용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되는 점
등으로 볼때 제주 제2공항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제주사랑 2023-02-25 12:06:13 | 112.***.***.11
창빈이가 환경부장관에게 가서 이야기 해봐 제주도 망한다고 환경파괴된다고 기자놈들도 앞으로는 환경파괴안되게 배만 타고 다닌다고

일출봉 2023-02-22 05:38:05 | 14.***.***.188
제주 제2공항 건설 도민여론...
ㅡ 반대 48.8%
ㅡ 찬성 40.7%

도민의견 수렴방안은...
ㅡ주민투표' 48%,
ㅡ'2021년 여론조사' 24%,
ㅡ '공론조사' 22%

도민 2023-02-21 20:52:23 | 14.***.***.188
2공항 취소하라..고시하면. 불법이다...
ㅡ제주특별법은 공항법보다 우선이다
ㅡ■국가사업도 특별법 적용.받는다..
특별법 동의절차 무시하고 고시하면 불법.
무효다..

<도청,도의회>역할..."부동의"또는 "반려"
결정하면 ~~~ 끝 ~~~~~~~끝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ㅡ주체가 제주도가 되면서 "동의,부동의,
반려" 등의 선택 결정을 직접 하게 된다.

<도의회> 동의절차 역시 의무사항이다.
"동의.부동의.반려" 선택 결정한다
**따라서 "부동의" 또는 "반려"
결정하면 2공항사업은 자동 종료된다

일출봉 2023-02-21 20:51:52 | 14.***.***.188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이유?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ㅡ정답 ;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조류먹이 풍부하여 대체지로 유인불가
<*철새는 부동산 투기꾼보다 똑똑하다>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ㅡ정답 : 소음 등고선 8.5km범위
성산.구좌읍일대 민가 소음 예방책 없다

△맹꽁이.두견이.남방큰고래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영향 예측 미제시
ㅡ정답 : 법정보호종 이주사례 모두실패
(비자림로 등).개체별 생태적 이주할 장소
없으며. 생존할 가능성 아주낮다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
ㅡ정답:숨골 122곳 대부분
및 동굴조사 누락

도민 2023-02-21 20:51:03 | 14.***.***.188
2공항..
2차례 전략 환경영향평가 보완요구하면서
●도민의 집단 민원과 반대여론이 높다는
사실을 환경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했다.
●중점 평가사업"으로 확정,지정해야한다

ㅡ불이행하면.직무유기죄로 고발 당하여
징역1년형 처벌받는다...유념하고.
ㅡ또한 행정행위도 고의적 불법 행위로
당연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성산주민 2023-02-21 18:08:11 | 118.***.***.236
제주 제2공항 하루빨리
완공해주세요.

제주도민 2023-02-21 17:19:37 | 220.***.***.29
안된다
지정되면 환경분가 멍청하지

목포할망 2023-02-21 00:09:37 | 14.***.***.202
중증차매걸린 목포힝망 여기서도 등장@

언능 목포로 돌아가랑께!

벼락부자 제주도민 국가부흥 성산 2공항  2023-02-20 21:37:00 | 175.***.***.2
제주 최고 평지 성산에 위치한 ♥성산공항은 지역 균형 및 동부-서부, 산남-산북 균형 발전 공항! 제주도 최고의경관 성산일출봉과 우도경관 최고공항! 제주미래 여는공항! 토지활용 연구하고, 소음공해 최소화하자 온평 난산리 주민도 함께하는 공항! 인프라 및 예산에서 과감히 투자하고 벼락부자 도민들에게 기회의 공항 서귀중문 대정안덕 한림한경애월 사람들도 찬성하는 최고의 공항! 조천 김녕 세화 성산 표선 남원 위미 효돈 서귀포 아라 첨단 삼화에서 30분이내 도착하는 접근성 좋은 ♥2공항이 최고입지! 제주경제단체 지원받고 부귀영화 대한항공 협조받고, 도민 최고 대접하는 제주항공 함께하자!

1 2 3 성산발 나비효과  2023-02-20 21:36:08 | 175.***.***.58
중국 북경의 나비가 날개 짓 몇번 했을 뿐인데
뉴욕 하늘엔 비가 오고 천둥이 친다는 이론...
연쇄파급효과의 장엄함을 설명하죠
성산에 2공항 하나 들어섰을 뿐인데
제주 경제는 호황으로 들썩거리고
국가 GDP 는 엄청 올라간다지 아마...

성산 2공항 효과  2023-02-20 21:35:29 | 175.***.***.58
제주관광객은 공항을 분산이용하지만 현제주시내 우수한 관광인프라는 더욱더 활성화 될것이다.
현공항으로관광갱이 입도해도 월정리 해변,성산일출봉,중문관광단지등이 붐비듯이,제2공항으로 입도한 관광객은 동문시장이나 바오젠거리,기타 서우봉해변이나 애월등 관광객은 넘쳐날것이다.
제주시내의 교통체증도 많이 완화될것이다.
나비효과를 믿고 제2공항건설에 제주의 미래를 위해 긍정적인 마인드 변화를 기대합니다.

도민의 행복! 성산 2공항 대찬성  2023-02-20 21:00:21 | 175.***.***.243
성산 2공항 대환영
♥ 제주도발전시키는공항
♥ 포스트 홍콩 포스트 싱가포르 ^^
♥ 최고흑자공항
♥ 교육환경최고공항
♥ 기반시설 최고 공항
♥ 지역주민최고발전공항
♥ 세계인이 투자 하는 공항 국민의행복공항
♥ 도민의힘공항
♥ 관광객최고공항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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