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11월까지 '결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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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11월까지 '결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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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공론화 용역 추진 일정을 통해 본 과제는?
2~3월 성과분석, 4~6월 행정체제 모형, 7~8월 행정구역 설정
행정체제 모형 선택, 구역설정 논의 원만한 매듭여부가 관건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한 행정체제 개편 용역이 본격 착수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1월까지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을 목표로 해 앞으로 연구용역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지난 2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는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향후 도민사회 공론화 단계별 추진 일정이 제시됐다.

이의 내용을 보면, 2~3월 중에는 특별자치도 성과분석이 진행된다. 이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에 앞서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평가, 성과와 문제점 분석을 통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편해야 할지를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이어 4월부터는 개편 방향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된다

두번째 단계로 4~6월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 및 모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기초자치단체 모형까지도 공론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기초자치단체 모형은 크게 기초자치단체(시장)과 기초의회(기초의원)를 별도로 구성하는 '기관대립형', 기초의원만을 선출한 후 이 중 시장을 뽑도록 하는 '기관통합형' 등이 제시되고 있다. 

세번째 단계인 7~8월은 행정체제 구역 설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행정구역은 현행 2개 시(市) 체제부터, 국회의원 선거구와 일치시키는 3개 체제, 그리고 4개 체제, 5개 이상 체제 등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마지막 9~10월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실행방안에 대해 도민설명회 및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미래세대 포럼,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도민들의 선호도 조사와 함께,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지 공론을 통해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1월에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마련해 도지사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일 비공개로 열린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용역 착수보고회.ⓒ헤드라인제주
지난 2일 비공개로 열린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용역 착수보고회. ⓒ헤드라인제주

이번 용역은 ㈜한국리서치, ㈔한국지방자치학회, 갈등해결&평화센터에서 공동 수행한다. 용역과정의 공론화는 도민인식조사, 설명회, TV 토론회, 여론조사 등의 도민의견 수렴 절차와, 300명 이상 규모의 도민참여단 운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된다.

이번 용역의 최대 과제는 불과 10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 속에 도민사회 합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그러나 향후 진행과정도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것이 지방정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용역의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공론화'를 핵심 키워드로 하면서도, 용역의 착수보고회부터 언론의 취재를 차단하고 비공개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민선 8기 도정 출범 후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식적 간담회와 같은 행사 등에서도 비공개라는 명분으로 언론 취재를 통제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투명한 공개적 논의가 이뤄질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론화 절차에서 도민사회 참여와 개방, 소통이 완벽하게 보장된다 하더라도, 무난하게 최적안 도출이라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과제 또한 적지 않다. 

무엇보다 용역과정 단계마다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심할 경우 갈등이 표출될 수 있어 어떻게 이를 잘 아우르며 합의점을 도출하느냐가 최대 변수다. 

두번째 단계 기초자치단체 모형 논의에서도 논란이 커지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세번째 단계 행정구역 설정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크게 분출되면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시간과 일정이 매우 빡빡하게 짜여진 점이 부담을 크게 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까지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안을 확정하고,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2026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빠듯한 일정이지만 공론화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지난 2일 열린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의원내각제는 저의)개인적인 철학과 소신이지만, 도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제주형 기초단체)용역 결과 도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용역결과에서 나온 도민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답정너' 논란은 오 지사가 취임 초기 "5~6개 행정구역 개편 구상 중" 발언과, 민선 8기 출범 직전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기초의원만 선출하고 시장은 기초의원 중에 뽑는 방식의 '기관통합형'을 최적안으로 제시하면서 크게 분출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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