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의견제시 '제주도의 시간', 왜 기본계획 고시 후부터?
상태바
제2공항 의견제시 '제주도의 시간', 왜 기본계획 고시 후부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서 제시된 오영훈 지사 제2공항 입장
"기본계획 고시되면 '제주도의 시간'"...고시 직전 의견제출은?
"환경부에 전략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 대상으로 지정 요구할 것"
2일 열린 제주도-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통 간담회. ⓒ헤드라인제주
2일 열린 제주도-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통 간담회. ⓒ헤드라인제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2일 열린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제주 제2공항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하면 '제주도의 시간'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의 발언 배경이 주목된다.

현재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의 결과가 나오면 바로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고시절차를 밟게 되는데, 오 지사의 구상은 기본계획 고시 이전보다는 이후 시점에서 전략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는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의 '소통 간담회' 형식으로 마련된 자리였으나, '비공개'로 이뤄지면서 발언 내용은 뒤늦게 전해졌다.

이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첫 번째 의제인 제주 제2공항 관련 논의에서는 오 지사가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적 입장 내지 갈등문제 해법에 관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지적에 대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도민의견 제시 시점 등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담회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오 지사가 취임 후 제2공항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의 보다 적극적인 갈등 해결 노력과 함께, 환경부가 검토중인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있어 '중점평가사업' 대상으로 지정할 것과 함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업무처리규정에 명시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환경부 협의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점에 강력히 항의 입장을 표시하고, 제주도가 도민을 대표해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제2공항 건설의 대안으로 현 제주공항의 확충에 대해 검토할 것도 요청됐다.

지난 2일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헤드라인제주
지난 2일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이에 오 지사는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와 요구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시한 의견 중 '중점평가사업' 지정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 대상 지정을 요구하고, 협의 내용에 제주도의 의견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또 현 제주공항 활용 제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뒤늦게 제주도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한 현 제주공항 활용 방안에 대해 지사가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는 의미이지, 제주도 차원에서 현 공항 확충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오 지사는 이어 최근 불거진 제2공항의 군사공항 활용 우려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공항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당정 협의를 통해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향후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면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대응하기 위한 수단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주목된 부분은 '제주도 의견' 제출 시점이다. 오 지사는 “제주도의 입장을 정부에 전하고 용역 결과 공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상황으로 만일 국토부가 기본계획 고시를 하게 되면 제주도의 의견을 묻는 ‘제주도의 시간’에 법적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제주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주도의 의견을 제시할 시점을 '기본계획 고시 후'로 잡은 것이다.

제주도 관계관이 간담회 직후 언론에 제공한 당시 구체적 발언 내용을 보면, 오 지사는 "환경부에 대한 입장이 국토부로 넘어가고, 국토부가 고시하면 그때부터는 제주도의 입장을 들어야 하는 절차가 있고, 이후 환경평가가 진행되면 공항과 관련해 제주도의 시간이 된다"면서 "환경평가 동의여부가 제주도의회 결정되고 인허가가 제주도에서 진행된다. 이 절차에서도 시민사회단체와 도민 의견 들으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본계획 고시 전(前)보다는 후(後)의 단계에서 적극적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는 종전에 밝혀 온 '기본계획 고시 전 의견 제시'라는 입장과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오 지사는 취임 후부터 제2공항 갈등문제와 관련해,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 원칙 하에 집단지성을 통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시적 방법론을 제시해 왔다. 또 제2공항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국토부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한다면, 그 과정에 제주도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입장 표명을 미뤄왔다. 

이의 법적 근거는 공항시설법 제4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이다. 해당 법률에서는 "국토부 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고시 직전의 '의견 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받은 환경부가 반려사유 보완 내용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처리기간이 법적으로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장 40일인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3월 초순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에서 '동의' 결과가 나오면 바로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 절차로 이어지게 된다. 또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지자체장 의견 청취는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이 '14일 이상'인 점을 보면 시간적 여유가 크게 주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더욱이 도민사회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어떤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자칫 이 부분이 갈등과 대립을 악화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의견을 수렴한다면, 그 방식은 어떻게 가져 나가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이날 오 지사가 '의견 제출' 방법 등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다소 의아스럽게 다가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2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항전문반대원들 2023-05-27 16:14:25 | 125.***.***.245
이 인간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밤낮으로 반대글 올립니다

하는일들도 없이 몇년동안 이짓거리들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민들 좀 살게되낟 허니 혈안이되서 이러는겁니다.

다른이유 없어요.

도민 2023-03-03 19:43:43 | 58.***.***.153
■공항시설법(전략 환경영향평가) 끝나고,
제주특별법 (환경영향평가)이 진행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ㅡ주체가 제주도가 되면서 "동의,부동의,
반려" 등의 선택 결정을 직접 하게 된다.
<<<도민의견 반영하여 "반려"결정한다>>
<반대 57%, 찬성34%>
ㅡ 도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의무사항이다.
"동의.부동의.반려" 선택 결정한다
**따라서 도청 또는 도의회에서 "반려"
결정하면 2공항은 종료된다

■■ 2공항 주민투표를 실시하라

성산읍민 2023-02-11 08:34:29 | 118.***.***.83
제주시에 화장터와 납골당 설치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도민 2023-02-06 16:41:25 | 118.***.***.216
그노메 제주도의시간 2015년성산 확정전에는제주도의 시간이 없었나보네? 한심하다. 한심해

성산주민 2023-02-06 13:39:11 | 118.***.***.236
제주 제2공항 완공해서

전 국민이 안전한 제2공항 이용하고

제주 균형발전 합시다.

제주 제2공항 꼭 필요합니다 2023-02-05 18:06:46 | 39.***.***.34
14...202님 글

1.경제를 생각하세요.
2.주변국들의 추세를 보세요.
3.왜 2012년에는 96%찬성과 여야만장일치통과였나요?
4.공항은 특정지역민만의 것이 아닌 모든 국민의 것입니다.
5.제주 동서균형발전위해 꼭 필요.(대정쪽 서쪽은 제주가 국제도시로 성장하여 인구폭발시 오피스 및 주거용신도시후보지로 적합-도시가 발달하기 위해 지형의 평평함 중요)-->성산읍 구좌읍은 경사가 완만하고 곳곳에 대규모 평지가 있음
6.홍콩을 대체할 수 있는 글로벌도시화 앞당기는 계기
7.이미 정부가 확정한 사업-최근 가덕도공항과 너무 비교됨.

벼락부자 제주도민 국가부흥 성산 2공항  2023-02-05 18:06:00 | 39.***.***.34
제주 최고 평지 성산에 위치한 ♥성산공항은 지역 균형 및 동부-서부, 산남-산북 균형 발전 공항! 제주도 최고의경관 성산일출봉과 우도경관 최고공항! 제주미래 여는공항! 토지활용 연구하고, 소음공해 최소화하자 온평 난산리 주민도 함께하는 공항! 인프라 및 예산에서 과감히 투자하고 벼락부자 도민들에게 기회의 공항 서귀중문 대정안덕 한림한경애월 사람들도 찬성하는 최고의 공항! 조천 김녕 세화 성산 표선 남원 위미 효돈 서귀포 아라 첨단 삼화에서 30분이내 도착하는 접근성 좋은 ♥2공항이 최고입지! 제주경제단체 지원받고 부귀영화 대한항공 협조받고, 도민 최고 대접하는 제주항공 함께하자!

2공항은 제주의 미래다 2023-02-05 11:19:37 | 110.***.***.9
2공항이 생기면 제주관광객은 공항을 분산이용하지만 현제주시내 우수한 관광인프라는 더욱더 활성화 될것이다.
현공항으로 관광객이 입도해도 월정리 해변,성산일추봉,중문관광단지등이 붐비듯이,제2공항으로 입도한 관광객은 동문시장이나 바오젠거리,기타 서우봉해변이나 애월등 관광객은 넘쳐날것이다.
제주시내의 교통체증도 많이 완화될것이다.
나비효과를 믿고 제2공항건설에 제주의 미래를 위해 긍정적인 마인드 변화를 기대합니다.

1 2 3 성산발 나비효과 2023-02-05 11:19:02 | 110.***.***.9
중국 북경의 나비가 날개 짓 몇번 했을 뿐인데
뉴욕 하늘엔 비가 오고 천둥이 친다는 이론...
연쇄파급효과의 장엄함을 설명하죠
성산에 2공항 하나 들어섰을 뿐인데
제주 경제는 호황으로 들썩거리고
국가 GDP 는 엄청 올라간다지 아마...

공생하는 제주발전 성산 2공항 화이팅 2023-02-05 08:42:40 | 39.***.***.84
제주관광객은 공항을 분산이용하지만 현제주시내 우수한 관광인프라는 더욱더 활성화 될것이다.
현공항으로관광갱이 입도해도 월정리 해변,성산일추봉,중문관광단지등이 붐비듯이,제2공항으로 입도한 관광객은 동문시장이나 바오젠거리,기타 서우봉해변이나 애월등 관광객은 넘쳐날것이다.
제주시내의 교통체증도 많이 완화될것이다.
나비효과를 믿고 제2공항건설에 제주의 미래를 위해 긍정적인 마인드 변화를 기대합니다.

성산 2공항 뿜뿜  화이링  2023-02-05 08:41:02 | 39.***.***.84
1.관광객이 많아질까봐 : 못들어오게 총들고 보초서!
2.일자리 느는 게 꼴보기싫어서 : 자신이 무직이면 남은 취업하면 안됨?
3.오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걱정돼서 : 미화원 추천함
4.동굴이 숨 못 쉴까봐 : 사람이 먼저 숨쉬면 안될까?
5.공항주변 소음에 시달릴까봐 : 어딘 어떵?
6.성산에 비오면 물바다 될까봐 : 걱정도 팔자1
7. 철새가 이사갈까봐 : 걱정도 팔자2(새만금 추천)
8. 외지인 마을 될까봐 : 제주시는 외지인 마을?
9. 건설업자 부자 될까봐 : 일용건설노동자도 좀 살자
10. 국가예산 5조 투입 못마땅해서 : 돈이 진짜 싫은가?
11. 투기꾼 망했으면 해서 : 목포할망 얘긴가?
12. 서쪽 상권과 대정 땅값 걱정돼서 : 이게 진짜지?
12-1. 해저터널? : 어디서 개수작?!

글로벌 도시, 제주! 그리고 성산2공항 2023-02-05 08:40:19 | 39.***.***.84
ㅡ서귀포님 글ㅡ
개인이든 회사든 국가든 그가 가진 자산을 최적화하여 부(富)를 극대화해야 한다. 제주는 대한민국의 훌륭한 자산이다. 제주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의 부를 극대화해야한다. 제주만큼 훌륭한 자산은 없다. 한중일중심의 지정학적 장점과 4계절 천혜의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관광과 쇼핑,컨벤션이 함께하는 글로벌도시로 제주가 성장하는게 곧 대한민국의 안정적 경제성장모델이 될 것이다.

나그네 2023-02-04 13:09:56 | 39.***.***.148
전국 시도단체장들은 공항 등 국책사업 유치에 적극적 임

성산2공항은 제주의 미래다 2023-02-04 12:50:39 | 14.***.***.209
제2공항 추진의 이유들-
1. 제2공항을 대체할 뚜렷한 대안이 없는점
2. 부지선정/사타/예타/재검토 과정을 모두 통과한 국책사업을 여론조사로 취소할 법적 근거나 사례가 없다는 점
3. 7년간 토지거래허가제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성산주민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
4. 포화상태인 현제주공항을 이용하는 국민과 도민의 안전은 계속 위협 받고있는 점
5. 제2공항 반대단체나 반대한 도민들이 항공사고시 책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란 점
6. 지역적 현안을 뛰어넘는 국민안전문제는 지역여론조사로 결정할 사안이 될 수 없다는 점
7. 성산읍 별도조사,즉 2공항 건설로 가장 밀접한 영향을 받는
성산읍주민의 주민수용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되는 점
등으로 볼때 제주 제2공항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제주 성산 제2공항 추진 임박 2023-02-04 12:49:59 | 14.***.***.209
원글
1.수십년 도민의 숙원사업이었다.그래서 2012년 96%찬성과 여야만장일치로 건의하였다.(그러나 2015년 성산으로 발표나니 반대하기시작하여 오늘에 이름.Why?-PIMFY)
2.현제주공항은 컵에 물이 넘치기직전이라 했다.(국토부관계자)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이 위험하다.
3.정부가 이미 확정한 사업으로 현재 사타와 예타 끝나고 환경영향평가 마무리 하고 기본계획고시를 앞두고 있다
4.지금까지 단 한건도 공항,고속도로,ktx,댐건설등에 주민여론조사로 결정된 바 없이 정부의지대로 추진해 왔다.(Why?-특정지역주민만이 아닌 모든 국민과 국가경제를 위한 사업이니...)
5.주변국 동향:중국은 매년 10개씩 2035년까지 400개의 공항을 짓는다고 한다.중국인들은 서울보다 제주를 선호한다. 미리 준비하자

제주 2023-02-04 10:57:38 | 118.***.***.165
ㅍㅎ. 이건 무슨 쇼냐? 제주도는 공항건설 반대가 많다면서. 먼소리 하는건지. 반대면 끝난거지. 멀자꾸 주워 먹을게있다고 헛소리들 하시나! 또 도민 의견 들어본다고? 그냥 깨끗하게 관둡시다.

서울시민 2023-02-04 09:25:03 | 211.***.***.225
현 정권이 온평에 제2공항 건설하기로 결정한 것 같은데
관광객이 더 많이 오면
과연 제주도가 괜찮을까 의문이다

분홍신 2023-02-03 18:59:22 | 114.***.***.66
고시가 나면 끝아닌가??? 그다음엔 뭔말을해서 뭘어쩌자는건지???

함덕 2023-02-03 15:48:30 | 175.***.***.48
한다해도 반대측 욕먹고 안한다해도 찬성측 욕먹고 어차피 욕먹을거 제주도가 좋은쪽으로 해야겠죠

ㅎㅎ 2023-02-03 14:13:59 | 223.***.***.26
오지사가 반대할거라고 믿는 한심한 사람들도 있구나

제주사랑 2023-02-03 13:43:06 | 112.***.***.11
절차대로 국책사업이 진행되는데 무슨 개소리고 이럴거면 월정리 하수종말처리장 가서 폭파시켜버려라 개세키들아

말로만 2023-02-03 13:36:43 | 118.***.***.78
집단지성. 실용주의 라는 말 할깨부터 알아봤져
달콤한 말 하기는 좋주
두달만 지켜봄새
어제 만난 시민단체들과 웃으며 또 대화할수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