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 제주에 적합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이 첫 발을 뗐지만, 시작부터 비공개로 일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오후 제주도 농어업인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은 ㈜한국리서치,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 갈등해결&평화센터 등 3개 업체가 공동 수행하며,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 올해 12월 20일까지 진행된다.
이날 착수 보고회에서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가 확정한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용역진이 제시한 앞으로의 용역 진행 방향에 대한 설명 등이 이뤄졌다.
제주도는 이날 보고회에서는 보다 세대별 특성에 맞는 접근, 논리적 수용성과 더불어 사회적․심리적 수용성 고려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함께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논리 개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날 착수 보고회 자료집이 제공되지 않은 것을 비롯해,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제외하고 회의 내용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돼 논란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개 한다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하게 됐다"며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한 결과물을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도민 공론화'를 한다는 이번 용역이 시작부터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결국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비공개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용역은 현행 특별자치도에 대한 성과분석,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의 필요성,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주민투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은 행정계층구조 및 행정구역 설정 등 전문 연구 분야와 설명회, 토론회, 여론조사 및 도민참여단 운영 등 공론화 분야로 구성해 추진한다.
전문 연구 분야인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및 행정체제 대안 설계 및 실행전략 마련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수행하며, 공론화 분야는 한국리서치와 갈등해결&평화센터가 맡는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회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연구원을 총괄 책임자로 지정하고 현행 체제 진단, 장·단점 분석, 행정체제 모형안 마련 등을 중점 검토하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