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규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로 구성된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30일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광수 교육감은 집단교섭에 직접 나서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임금교섭을 요구한지 7개월, 교섭을 시작한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교섭은 방향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며 "사측은 11월 총파업 후에도 교섭을 방치했고, 물가폭등에도 명절휴가비는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교섭이 가능한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상 첫 신학기 총파업 국면으로 접어들 수 밖에 없다"며 "이 모든 책임은 17개 시도 교육감들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차별과 저임금 고착화를 거부하며 제시한 임금체계 개편 요구안은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일이기에 수년에 걸쳐 단계적인 접근이라는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을 풀어내고자 노력했다"며 "사측은 차별과 저임금은 책임이 없다는 듯 임금체계 논의를 거부한채 물가대비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 없는 안만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전국 교육감들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인건비 절감밖에 모르는 관료들에게 18만 학교비정규직의 삶을 내맡겨 외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지방교육재정은 역대 최대규모로 증대됐음에도 기본급 3만5천원 인상에 수당은 연간 20만원 인상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진전된 대화와 교섭타결을 원하며 교섭에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왔다"며 "사측의 부담을 감안해 단계적 접근도 받아들이고자 했음에도 대화가 불가능한 태도로 일관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2월에는 노사가 교섭에 대한 상당한 접근을 이뤄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3월 신학기 총파업 파국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정규직인 공무원의 기본급을 2.7~5%까지 인상했지만, 교육청들이 비정규직에게 제시한 기본급 인상은 1.7%에 불과하다"며 "정규직과 차별을 더 악화시키고 실질임금을 삭감시키는 안은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안"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전국 시도교육청 교섭단은 교섭 가능한 안을 제시하라"며 "집단 교섭 뒤에 숨지말고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논의해 막힌 교섭, 임금체계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오늘 부로 전국 동시다발 교육청 농성에 돌입한다"며 "농성은 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사측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3월 신학기 총파업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2022년 집단교섭은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의 결단과 책임에 달렸다"며 "물가폭등, 실질임금 삭감, 차별과 저임금 고착화와 같은 삶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