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당시 한 고등학생이 청소년 할인혜택을 받기 위한 증명을 학생증으로만 국한하여 비학생 청소년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는 일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 대한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별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된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으로 학생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다.
만 17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과 달리 청소년증은 신청한 사람(청소년)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이후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만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증이 도입되면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할인 차별을 없애는 기회가 되었다.
청소년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은행 거래 시 실명확인 등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 역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대상 이용료 면제나 할인 등을 제공하는 교통·문화·여가 시설에서 청소년임을 확인하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7년도부터는 교통카드 선불결제 기능이 추가되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나 편의점, 영화관 등 가맹점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 교통카드로 이용하고자 할 때는 청소년증을 수령한 후 청소년 요금이 적용되도록 사전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성인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주민등록증 발급 전인 청소년이 비행기나 여객선 탑승 시 청소년증 하나만으로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아직까지 청소년증이 없다면 이 기회에 발급 신청해 볼만하겠다.
발급방법으로는 청소년 본인이나 대리인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사진1매를 제출하면 된다. 청소년 본인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발급비용은 무료다. 신청 후 수령까지는 평균 4주 정도 소요되며, 재발급은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청소년증에는 중요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가 필요함은 당연하다. <오명희/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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