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의원 "법인격 없는 행정시, 시민정책만족도 '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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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의원 "법인격 없는 행정시, 시민정책만족도 '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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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단순 증액 아닌 '시민 만족' 정책적 투자 계획돼야"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법인격이 없다는 이유로 도정 정책을 따라가는데 급급해 새해 예산에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11회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은 "2021년 기준 시민정책만족도 평가 결과 제주시 68.7점, 서귀포시 68.6점에 불과하나 시민만족도 개선을 위한 예산편성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제주시는 '시민 정책체감도 조사'를, 서귀포시는 '시민정책만족도 평가'를 실시 중이며, 2023년 예산안에도 이를 위한 예산으로 각각 2200만원을 편성했다.

2021년 기준 평가결과를 보면, 제주시는 68.7점, 서귀포시 68.6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와 관련해 한 의원은 "양 행정시 모두 70점 미만으로, 시민들의 정책만족도가 높지 않으며, 각 분야별 점수를 볼 때 시사하는 바가 다르다"며 "이를 고려한 예산 편성 노력이 필요하나, 양 행정시 기능별 예산 증가율을 분석해보면 이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기능별 예산증가율을 보면 일반행정분야의 경우 제주시 8.8%로, 서귀포시 6.8%에 비해 오히려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행정자치 분야의 점수가 65.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8월 기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제주시 287.5명, 서귀포시 152.5명으로, 제주시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량이 많다"며 "최일선의 대민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주시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고려한 정원조정 등 조직 운영 계획이 우선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귀포시의 경우 경제산업 분야의 점수가 64.47점으로 가장 낮은데, 2021~2023년 기능별 예산증가율을 보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경우 서귀포시는 -23.4%로 감소하는 반면, 제주시는 46.8%로 증가하는 등 매우 대조적"이라고 분석했다.

한 의원은 "양 행정시 경우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도정정책 방향에 따라갈 수 밖에 없으나, 시민들의 삶에서 불편을 느끼는 분야 및 만족도가 낮은 부분에 대한 정책적 투자가 계획되고 실행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별 예산 증가율 등을 볼 때, 이러한 재정투자계획 마련이 미흡한 등 재정운용역량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양 행정시가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전년도 예산안 대비 단순히 증액하는 것이 아닌, 시정의 재정운용 정책 방향에 대한 장기적인 설계와 함께 법인격 부여 등이 논의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방안 논의에도 적극적인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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