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경관 수려, 법정보호종 확인 따라 정비대상서 제외한 것"
환경단체 "제주시 결정 환영...하천정비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하천 원형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제주 천미천 하천정비사업이 결국 중단된다.
제주시는 최근 하천정비사업계획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천미천 송당지구는 사업 구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천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행정구역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눠 공사를 진행해 왔다.
제주시의 경우 2018년부터 하천정비 공사를 시작했으나 잇따른 문제제기에 2022년 5월 공사가 일시 중단한 상태였다.
현재까지 진행한 공정률은 72%인데, 제주시가 이번에 제외하기로 결정한 사업구간은 천미천 하류 2.5km의 송당구간이다.
이에 따라 송당지구의 남은 구간에서는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천미천 하류에 해당하는 송당지구는 긴꼬리딱새, 팔색조, 두견이, 원앙 등멸종위기 여름철새를 비롯해 다양한 야생동물의 이동통로와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 곳이다.
제주시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법종보호종이 확인된 천미천 송당지구의 정비 계획을 제외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후, "아울러 올해 8월 소규모영향평가를 통과한 ‘천미천(구좌지구) 지방 하천정비사업 제4교래교 상류’사업은 하천의 하상 정비는 일체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하천변 수림 보호 및 호안정비를 최소화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최초 문제를 제기한 환경단체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무분별하게 하천과 주변 식생을 파괴하던 하천정비사업은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다.
이번 결정은 '친환경적 하천정비'를 표방한 오영훈 제주지사의 의중이 상당부분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오 지사는 민선 8기 도정 출범 직전은 지난 6월 말 구좌읍 일대에서 진행되는 천미천 정비사업 현장을 둘러본 후,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한다는 명목이라 할 지라도 하천 원형을 훼손하는 천편일률적인 정비사업은 더 이상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현행 정비사업에 제동을 건 것이다.
오 지사는 “제주는 건천이 많고 지역별로 강우량 편차가 큰데도 전국적인 기준으로 설계홍수량을 산정해 하천 정비사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로인해 불필요한 도내 하천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정비가 필요하다면 천편일률적으로 제방을 쌓거나 콘크리트 담벽을 만들 게 아니라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침수 피해 예방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하천 상류에 저류지를 조성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관계부서에 주문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성명을 내고 "파괴 위기에 내몰린 천미천 하천정비사업 멈춘 제주시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결정은 제주 하천정비사업에서 반환경적 사업을 철회한 첫 사례로, 하천정비사업의 중요한 획을 긋는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서귀포시에서 추진하는 천미천 하천정비사업의 경우 아직 철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제주시가 오영훈 도정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달리 서귀포시는 천미천 하천정비 구간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어 천미천의 수난이 확실히 끝나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귀포시에서 진행하는 천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올해 말까지 토지보상절차를 밟고 내년부터 8km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면서 "서귀포시는 30년간 중복적으로 진행해 온 천미천 하천정비사업으로 천미천의 환경적, 생태적 기능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천미천 하천정비사업 시행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두 행정시의 하천정비사업의 간극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 당장 현재 진행중이거나 계획된 모든 하천정비사업의 시행을 보류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자연친화적이고 근본적이 재해예방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전면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