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023년도 예산안안을 제출하면서 내부거래 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각종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6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위원장(노형갑)은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가 불일치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하고 이에 따라 회계 간 거래에 있어서도 세입과 세출은 일치해야 한다"며 "하지만 2023년도 본예산안을 보면 회계기금 간 주고받는 융자액의 이자 상환액을 두고 통합관리기금에서는 수입으로 편성한 반면에 일반회계는 세출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아 않아 내부거래가 불일치하고 있다"며 그 이유를 답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인영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먼저 회계기준 간의 내부거래가 불일치한 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 상환이 도래하는 일반회계에서 상환해야 할 예수금 상환을 당초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으나, 올해 초과 세입이 발생이 예상되면서 이번 정리 추경에 그것을 상환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실수였다"고 설명했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도 "실무적으로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실수가 있었다"며 "더욱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도 "본격적인 예산안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현재 제주 도정의 재정 운영 역량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의 말씀을 먼저 전해야겠다"며 제주도가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며 각종 동의 절차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환경도시위원회 심사에서도 문제가 됐던 공동주택 건립 부지 매입 관련 예산액 100억원이 공유재산 취득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예산안에 편성돼 논란이 있었다"라며 "내년 제주도가 편성한 민간 위탁 사업 중에 사전 절차, 그러니까 의회 동의를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 예산만 466억 9300만 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수익인데도 40억 원이 편성되지 않았다. 
제가 앞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의회가 지적하기 전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기금에서 전입 받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출 잡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재정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그런데 그에 따른 재정 운용 역량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제주 도정에 우리 예산 관련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느냐"라며 "이런 인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인사 관련해서는 순환 보직이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 일반 행정직 대부분은 제너럴리스트로 선발.운영되는데, 최근에는 스페셜리스트 역할까지도 해야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