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보조금심의위 구성 불합리...문화예술분야 홀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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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보조금심의위 구성 불합리...문화예술분야 홀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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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의원 "전문가 없이 문화예술분야 심의...50% 이상 조정"
6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양영식 의원. ⓒ헤드라인제주
6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양영식 의원. ⓒ헤드라인제주

불합리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으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홀대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11회 제2차 정례회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연동갑)은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문화예술인들이 힘든 상황인데,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원 확대를 하지 못할 망정 홀대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올해 보조금 심의 건수가 3643건인데, 심의 조정된 건수는 745건으로 약 20.4%"라며 "이 중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건수가 178건인데 91건이 심의. 조정됐다. 무려 51.1%가 부정적이거나 조건부로 심의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도정이 지방보조금 비중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심의 결과에 대해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객관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예를 들어 청년작가 지원 사업을 보면, 이번 심의 과정에서 일몰됐다"며 "청년 작가라고 하면 대학교를 갓 졸업했거나 이제 대학원생들인데, 예비 청년작가라는 이야기로, 보조금심의위는 내용을 들여다 보지 않고 부기명만 보고 판단해 어처구니 없는 심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원회 구성을 보면 분과별로 5명으로, 소관 사업에 대한 안목과 이해도,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며 "(문화예술 분야를 담당하는)2분과를 보더라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제주도가 보조금심의에 있어서 심의 기준과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해서 영역별로 골고루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5명을 충족하게 되면 골고루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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