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원도심과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민선8기 제주도정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 등 공공주택 7000호가 공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까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청년원가주택 △6년 분양전환형 주택 △일반공공분양형 주택 등 4가지 모델의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 2100호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내 집 마련이 여의치 않은 무주택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정책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기존 주택매입 등으로 4900호를 임대 공급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으로 오는 2026년까지 분양과 임대를 통해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모두 7000호에 이른다.

민선8기 도정의 공공주택 공급정책은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는 등 '분양주택'으로의 확대를 핵심으로 한다.

제주도는 부동산시장 상황,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상호 보완을 통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주택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공공주택 공급은 주거여건이 양호한 원도심 지역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걷고 싶은 도시환경, 15분 보행권내 생활 사회간접시설(SOC)과 일자리 통합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15분 도시 제주' 조성과 연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도민 주거안정과 촘촘한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주거정책,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전문가들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한 결과 '분양'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도출해 냈다.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직접 추진하며, 예상 투자금액은 국비와 지방비 등 6534억원에 달하고 있다.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 4개 모델 2100호 공급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2100호)은 청년·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장만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돼 소득·자산여건·생애주기 등에 맞춰 4가지 모델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600호를 계획 중이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건설원가로 분양해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유도한다.

건물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주변 시세의 50% 정도로 저렴하게 공급한다.

임대료는 토지 조성원가 또는 '감정평가액×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 제주시 원도심 지역 토지매입과 서귀포시 혁신도시 공유지 건립을 내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원가주택은 500호 공급을 구상하고 있다. 무주택 서민 등의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해 분양가를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하고,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 지원해 초기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6년 분양전환형 주택은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다가 6년 뒤에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모델로 200호 공급을 계획 중이다.

입주 시 추정 분양가나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입주시 추정분양가가 4억 원, 6년 후 분양감정가 8억 원이라면 평균 가격인 6억 원에 분양받게 된다.

시세 80% 수준의 분양가로 800호를 제공할 일반공공분양형 주택은 민간분양주택 수준 이상인 자재와 품질을 고려한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건립으로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4900호 건설

주택 구입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는 3가지 공공임대주택 4900호를 건설에 공급한다.

3430호가 공급되는 통합공공임대 주택은 국민·영구·행복주택 유형별 입주대상·자격을 통합 공급하는 모델이다.

제주도는 면적과 입주 계층을 확대해 3430호를 공급한다.

사회복지시설과 고령자 친화형(65세 이상) 임대주택 복합설치 공급과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27억 원, 임대주택 건설비 일부 지원을 통해 총 420호의 고령자복지주택을 공급한다.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방침이다. 1050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재정 비율을 국비 45%, 융자 50%, 입주자 5%로 구성해 시세 30% 수준으로 임대 공급할 계획을 구상 중이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저소득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여건 개선,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2026년까지 13만1000가구에 232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민선8기 제주도정의 공공주택 공급정책은 과거 임대주택 물량 위주에서 청년·무주택 서민 등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 공급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지원 확대 및 사업 추가 발굴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