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없이 공공주택 매입비용 100억원을 편성한 것을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호된 비판이 쏟아졌다.
28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주도 도시건설국 등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대천.중문.예래동)은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올린 제주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공공주택 매입 사업과 관련해 "공공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의 경우 용지 부족으로 신규 건설의 어려움이 있어 사유지 매입을 통한 도심 및 읍면 지역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는 충분히 공감한다"라면서도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예산은 편성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통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40억원이 통과됐다"고 섷명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해야 한다"라며 "이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토대로 예산이 확정될 때 이걸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매입대상)부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수가 없다"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도 승인을 안 받고 예산을 이렇게 100억원을 계상해 놨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이 국장은 "공공주택 부지의 선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반영하지 못 할 우려가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에 임 의원은 "의원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데,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집행부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싶고,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수립해 올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성산읍)도 "저 역시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비 사전 심의 절차가 이행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한다"라며 "재해재난과 같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예산 편성이 되었다는 설명 또는 타당성 있는 설명이 필요한데, 국장님의 말씀이 저희에게는 와닿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